1. 세입자가 재산권 행사에 관여.
2. 기초수급대상자 조건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 제공.
이 두가지 조합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 내면 우짤려고..
당장 세입자는 물권에 대한 권리가 집주인의 그것과 동일시한다는게 어이없음.
당장 조합인가난 지구에서 줄소송 예상.
쉽게 말해 사유재산의 권리를 약자에게 기여형식으로 강제할당하자는 이야기인데..
과연..사유재산침해를 정치적 지지로 가능할까..
이건 주식하나 없는 외부시민단체가 주총가서 의결권행사하겠다는 논리인데..
좀 우스움.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6534 | 말린 늙은 호박을 어떻게 먹을까요 2 | .. | 2012/03/26 | 3,107 |
| 86533 | 돈라면 드셔보셨어요? 1 | 애엄마 | 2012/03/26 | 831 |
| 86532 | 이거 누가 잘못한건가요..???? 39 | 별달별 | 2012/03/26 | 7,810 |
| 86531 | 봉주9호 13 | .. | 2012/03/26 | 1,882 |
| 86530 | 서울에서 대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3 | 대게쟁이 | 2012/03/26 | 1,329 |
| 86529 | elf는 또 무엇인가요? | 예금 | 2012/03/26 | 502 |
| 86528 | 기분 전환 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2 | 기분전환 | 2012/03/26 | 625 |
| 86527 | 몸이 늘 피곤해요.. 3 | .. | 2012/03/26 | 1,321 |
| 86526 | 락포트 신발 사이즈좀 여쭈어볼께요. 4 | .. | 2012/03/26 | 2,455 |
| 86525 | 눈에 좋은 음식 뭐가 있을까요? 2 | ^^ | 2012/03/26 | 986 |
| 86524 | 반지가 없어졌어요. 6 | ㅠㅠ | 2012/03/26 | 1,622 |
| 86523 | 빕스 한번도 안가본 사람 35 | 손손 | 2012/03/26 | 3,794 |
| 86522 | 드림하이 마지막회 | ........ | 2012/03/26 | 506 |
| 86521 | 김남주 나오는 넝쿨째~ 줄거리 문의 5 | 한심하지만... | 2012/03/26 | 1,537 |
| 86520 | 44사이즈라는게 도대체 몇사이즈인가요? 18 | 궁금 | 2012/03/26 | 22,811 |
| 86519 | 행복한 30대 1 | 난행복해~ | 2012/03/26 | 847 |
| 86518 | 냉장 냉동온도 좀 봐주세요.- 가정집냉장고 3 | 온도 | 2012/03/26 | 8,911 |
| 86517 | 가출하고 싶어요.. ㅠㅠ 6 | 살려줘..... | 2012/03/26 | 1,341 |
| 86516 | 돈 자주빌리고 늦게갚고 속썩이는 사람한테 한방 날려줄 맨트..간.. 8 | 짜증 | 2012/03/26 | 1,526 |
| 86515 | tv 어디걸로 보시나요? kt,sk,lg 장단점좀 알려주세요~ | 케이블 | 2012/03/26 | 545 |
| 86514 | 일본어 잘 아시는 분 2 | 일본어 | 2012/03/26 | 721 |
| 86513 | 라면 4 | ... | 2012/03/26 | 588 |
| 86512 | 다들 잔소리 하시나요? 4 | 잔잔잔 | 2012/03/26 | 968 |
| 86511 | <오일가글> 방법과 효과에 관한 글 검색못하겠어요.... 1 | @@ | 2012/03/26 | 1,004 |
| 86510 | 키톡에 아이사진 올리지말라는 베스트 글 삭제됐어요? 7 | 안보이네요 | 2012/03/26 | 2,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