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곽감 건은 "선의"라는 용어가 법적 해석과 일반적 의미가 혼용되면서 주요 논점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져 버린 으미가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을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감 판결문 정리로 강추를 받는 글이네요.
참맛 조회수 : 1,217
작성일 : 2012-01-22 13:55:41
곽노현 석방의 화성인 판결을 지구인 언어로 번역하면..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2692 | 전세만기전 집빼려면 복비관련.. | 척척박사 8.. | 2012/01/22 | 1,343 |
| 62691 | 애정만만세 4 | 반복 | 2012/01/22 | 2,515 |
| 62690 | 이런 오지랍..걱정많은 성격..(제목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6 | 우울.. | 2012/01/22 | 2,046 |
| 62689 | 소소한 현금 지출 질문? | 절약하자^^.. | 2012/01/22 | 988 |
| 62688 | 올해도 빈손으로 왔네요 13 | 단감 | 2012/01/22 | 4,655 |
| 62687 | 박근혜가 대통령되면 진짜 걱정되는게... 12 | 노란피망 | 2012/01/22 | 2,668 |
| 62686 | 대학등록히는법과 예치금은 1 | 궁금한 1인.. | 2012/01/22 | 1,662 |
| 62685 | 편두통의 원인은 역시 스트레스 였네요. 1 | 두통 | 2012/01/22 | 1,791 |
| 62684 | 속상해요..전부친거..망쳤어요 13 | .. | 2012/01/22 | 6,474 |
| 62683 | 내가 다니던 한의원 또 망했어요. 7 | 한의원 | 2012/01/22 | 5,452 |
| 62682 | 백화점에서 대접 받기가 뭘까요? 42 | 뼈도 서민 | 2012/01/22 | 8,498 |
| 62681 | 아이브로우 질문. 더불어 아이라이너 추천! | 화장품 | 2012/01/22 | 1,043 |
| 62680 | 시누 병원비 얼마정도 줘야 할까요? 4 | .... | 2012/01/22 | 1,811 |
| 62679 | 죄송한데 쪽밍크 어떤가요??? | 밍크 | 2012/01/22 | 4,201 |
| 62678 | 차례 지내고 8시 30분 출발 무리인가요?^^;; 3 | 우울한 며느.. | 2012/01/22 | 2,283 |
| 62677 | 팟캐스트가 뭔가요? 3 | ... | 2012/01/22 | 2,272 |
| 62676 | 친정 어머니 수분 크림 좀 추천해 주세요.. 11 | 음 | 2012/01/22 | 3,517 |
| 62675 | 워킹맘들 조언좀부탁드립니다. 4 | 즐겨찾기이 | 2012/01/22 | 1,661 |
| 62674 |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 6 | 세우실 | 2012/01/22 | 717 |
| 62673 | 교장선생님 연설은 왜 항상 길까요? 8 | ..... | 2012/01/22 | 1,332 |
| 62672 | 뼛속까지 서민이라고? 12 | 알바싫어 | 2012/01/22 | 1,938 |
| 62671 | 여자화장실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건 8 | ... | 2012/01/22 | 2,919 |
| 62670 | 대통령이던 손녀가 뭘 입던 관심 없어요. 20 | 그게 | 2012/01/22 | 3,107 |
| 62669 | 안갔어요 10 | 혼내줄거야 | 2012/01/22 | 2,318 |
| 62668 | 명절 최대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시숙이야기 2 | 미치겠다 | 2012/01/22 | 2,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