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곽감 건은 "선의"라는 용어가 법적 해석과 일반적 의미가 혼용되면서 주요 논점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져 버린 으미가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을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감 판결문 정리로 강추를 받는 글이네요.
참맛 조회수 : 1,189
작성일 : 2012-01-22 13:55:41
곽노현 석방의 화성인 판결을 지구인 언어로 번역하면..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2610 | 아내가 아파 종일 누워 있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주나요? 15 | 아프니서럽... | 2012/01/22 | 3,012 |
| 62609 | 지금 시골.. 아이가 열이 있는데 병원찾아가야할까요? 7 | 독감일까봐 | 2012/01/22 | 1,085 |
| 62608 | 7년차 불임부부.. 시댁서 설 자리가 점점 없네요. 32 | 휴우 | 2012/01/22 | 13,270 |
| 62607 | 가족용으로 쓰는 디카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 오니기리 | 2012/01/22 | 655 |
| 62606 | 명절에 뭐 사서 내려 가셨어요?? 1 | ?? | 2012/01/22 | 1,202 |
| 62605 | 겨울에 바람막이점퍼안에 입어야 하는거 이름이? 2 | ... | 2012/01/22 | 1,875 |
| 62604 | 곽감 판결문 정리로 강추를 받는 글이네요. | 참맛 | 2012/01/22 | 1,189 |
| 62603 | 소심한 복수 통쾌해요~ 13 | ^^;; | 2012/01/22 | 4,274 |
| 62602 | 다운증후군에 대해서 여쭤요... 32 | 조심스럽게 | 2012/01/22 | 11,734 |
| 62601 | 전자책 문의 4 | ... | 2012/01/22 | 1,427 |
| 62600 | 너무 단 오렌지 주스도 이제 입맛에 안맞네요 2 | ... | 2012/01/22 | 1,672 |
| 62599 |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을 보면요.. 7 | ,,,,,,.. | 2012/01/22 | 2,987 |
| 62598 | 이정희의원, 희소식 8화는 남편과 함께 만들었네요 2 | 참맛 | 2012/01/22 | 1,465 |
| 62597 | 노무현 대통령 연설이 가짜였다니 이럴수가! (안상수 얘기) 7 | 세우실 | 2012/01/22 | 2,772 |
| 62596 | 상가앞에 차대지 말라고 난리치던 그녀. 21 | 심술뽀 | 2012/01/22 | 6,099 |
| 62595 | (펌) 연세대 게시판에서 떠들썩했던, 후배를 위한 97학번 선배.. 12 | 뭐라고카능교.. | 2012/01/22 | 4,716 |
| 62594 | 감사합니다 36 | 라떼향기 | 2012/01/22 | 11,646 |
| 62593 | 정부는 뭐하나!! | 리민 | 2012/01/22 | 1,268 |
| 62592 | 한국에 불리한 기사 vs 좋은 기사 2 | ㅠㅠ | 2012/01/22 | 1,381 |
| 62591 | 영화예매요 앞에 숫자가 남은석인가요? 예매석인가요 2 | 도와주세요 .. | 2012/01/22 | 1,143 |
| 62590 | 캐서린헵번 @@ 2 | 여배우집 | 2012/01/22 | 1,526 |
| 62589 | 곽노현 최고 정책은 100만원 이상 촌지 교장 퇴출 8 | 2억은선의 | 2012/01/22 | 1,752 |
| 62588 | pianiste님 제주글 어데로 갔는지요?? 4 | 찾아쥉 | 2012/01/22 | 1,529 |
| 62587 | 어떻게 극복해야할지ㅠㅠ 2 | ㅠㅠ | 2012/01/22 | 1,253 |
| 62586 | 민주당이 KBS에 돈봉투 보도 관련 공문 보냈다는데 3 | 에라이 | 2012/01/22 | 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