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감 판결문 정리로 강추를 받는 글이네요.

참맛 조회수 : 1,129
작성일 : 2012-01-22 13:55:41
곽노현 석방의 화성인 판결을 지구인 언어로 번역하면..
http://hagi87.blogspot.com/2012/01/blog-post_21.html?spref=tw&m=1

사실 곽감 건은 "선의"라는 용어가 법적 해석과 일반적 의미가 혼용되면서 주요 논점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져 버린 으미가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을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4148 수학문제좀풀어주세요 7 수학 2012/01/27 1,183
    64147 6시 내고향 맛있는 수다 에서요. 궁금 2012/01/27 914
    64146 마말레이드 잘 만드시는 분.. 2012/01/27 816
    64145 장터에 가베랑 문제집 무료로 드릴려고 합니다.. 2 후리지아 2012/01/27 1,324
    64144 보험 설계사 어찌해야 하나요?? 2 보험 2012/01/27 1,492
    64143 간호섭 교수,,, 남자에요? 여자에요?? 12 몰라몰라 2012/01/27 33,504
    64142 둘째이름추천해주세요~ 2 둘째이름 2012/01/27 881
    64141 중고차딜러는 매입후 얼마정도 덧붙여서 판매할까요? 1 똥차 2012/01/27 1,398
    64140 궁합이 안좋음 아이도, 근데, 아이사주는 좋으면요 1 ??? 2012/01/27 1,921
    64139 아까 쓴 새벽에 개소리난일... 4 .. 2012/01/27 2,524
    64138 아이플랜센터 - 제9회 해외탐방 (미서부 아이비리그 &a.. 아이플랜센터.. 2012/01/27 976
    64137 KBS, 올해 사자성어 '시벌로마' 선정 노조간부 고소 2 세우실 2012/01/27 1,499
    64136 스마트폰 추천좀.. cldhkd.. 2012/01/27 902
    64135 며칠전 일본 전통인형 판매 건.....지금 장터에.. =3 ==.. 4 죄송^^;;.. 2012/01/27 2,416
    64134 병원 홈페이지에서 주로 뭘 보세요? 3 궁금 2012/01/27 1,112
    64133 일주일된 오징어 3 frank 2012/01/27 1,651
    64132 지금 60만원 패딩 사면 너무 늦은걸까요? 언제까지 입을수있을까.. 2 losa 2012/01/27 2,891
    64131 첫 분비물 나오고 얼마정도 있다 생리 나올까요..? 5 2012/01/27 2,574
    64130 보통 회사에서 회의를 5시간씩 하기도 하나요? ㅠ 5 ... 2012/01/27 1,897
    64129 박원순 폭행녀, 공연장에서 소란피우다 추가기소 2 참맛 2012/01/27 1,367
    64128 한국에서만드는 일본된장있나요?? 2 일본된장 2012/01/27 1,514
    64127 약잘짓는 정신과 찾고 있어요 3 어디 2012/01/27 1,643
    64126 첫스마트폰 사려는데요...--? 1 짱구중독 2012/01/27 1,304
    64125 핸폰 위치추적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남푠.. 2012/01/27 4,271
    64124 스킨 보통 얼마짜리 쓰세요? 15 ,.. 2012/01/27 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