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곽감 건은 "선의"라는 용어가 법적 해석과 일반적 의미가 혼용되면서 주요 논점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져 버린 으미가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을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감 판결문 정리로 강추를 받는 글이네요.
참맛 조회수 : 1,084
작성일 : 2012-01-22 13:55:41
곽노현 석방의 화성인 판결을 지구인 언어로 번역하면..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4892 | 이혼하려는데 아이에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3 | 고민 중 | 2012/01/30 | 2,165 |
| 64891 | 붕어, 쑥삶은것 어케 처치할까요? 3 | 냉동실 정리.. | 2012/01/30 | 921 |
| 64890 | 임신초기 감기 생강차 괜찮나요? 4 | ㅠㅠ | 2012/01/30 | 5,165 |
| 64889 | 공류보땡, 김소땡 그런것들 효과 있나요? 2 | 살빼야하는데.. | 2012/01/30 | 1,011 |
| 64888 | 성인 전화영어 또는 화상영어 추천 부탁드려요 1 | 공부하자 | 2012/01/30 | 1,545 |
| 64887 | 의왕.... 살기 좋은 가요? 3 | 이시가야해요.. | 2012/01/30 | 2,081 |
| 64886 | 라식할예정인데.. 1 | florid.. | 2012/01/30 | 923 |
| 64885 | 나가수 이현우 ... 5 | puzzik.. | 2012/01/30 | 2,333 |
| 64884 | 박원순 뉴타운 정책은 의도는 좋지만 법리적으로 무너질듯 | 의도는 좋은.. | 2012/01/30 | 843 |
| 64883 | 고려은단 비타민씨...속이 쓰린가요? 16 | 비타민 | 2012/01/30 | 16,055 |
| 64882 | 선문대학교는 어떤학교인가요 13 | 서쪽바다 | 2012/01/30 | 6,364 |
| 64881 | 세탁기에 구연산 사용하시는분? 4 | 사월 | 2012/01/30 | 1,984 |
| 64880 | 요즘 고구마 맛없나요? 8 | 배불뚝 | 2012/01/30 | 1,604 |
| 64879 | 노화로 눈꺼풀이 쳐저 쌍꺼풀 수술을... 2 | 40중반.... | 2012/01/30 | 2,656 |
| 64878 | "방통위는 허수아비였다" 1 | 세우실 | 2012/01/30 | 899 |
| 64877 | 왜 남의 생활방식을 자꾸 판단하려 들까요. 8 | 어휴 | 2012/01/30 | 2,957 |
| 64876 | 이젠더이상전집을안사려고하는데요대체하려는단행본들은있을까요 9 | 고민 | 2012/01/30 | 1,385 |
| 64875 | [고민상담]오래 연애하신 여성분들/결혼하신 여성분들 한번 봐주세.. 1 | 그냥 | 2012/01/30 | 1,684 |
| 64874 | 세준 집 빨리 팔게 하는 비법이라도 없을까요 ? ㅠㅠ 4 | 집쥔 | 2012/01/30 | 1,510 |
| 64873 | 아이들 신발주머니 위에 지퍼 있어야겠죠? 7 | 아기엄마 | 2012/01/30 | 1,217 |
| 64872 | 아들,딸방을 바꾸려는데요. 4 | 고민 | 2012/01/30 | 1,598 |
| 64871 | 뉴질랜드 머드 제품 사고 싶어요 1 | 82좋아 | 2012/01/30 | 1,113 |
| 64870 | 거침없이 하이킥의 최민용... 8 | 넘 궁금해서.. | 2012/01/30 | 7,700 |
| 64869 | 강원대 제주대 4 | 수의대 | 2012/01/30 | 2,647 |
| 64868 | 삼풍백화점의 기묘한 일화..[펌] 7 | 오싹.. | 2012/01/30 | 6,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