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곽감 건은 "선의"라는 용어가 법적 해석과 일반적 의미가 혼용되면서 주요 논점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져 버린 으미가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을 판결문을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감 판결문 정리로 강추를 받는 글이네요.
참맛 조회수 : 748
작성일 : 2012-01-22 13:55:41
곽노현 석방의 화성인 판결을 지구인 언어로 번역하면..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88473 | 바람 피우다 걸린 남편 후기 22 | ... | 2012/03/30 | 14,724 |
88472 | 끝까지 부르지 못하는 노래가 있어요 2 | 전 | 2012/03/30 | 1,170 |
88471 | 신* 4050 카드로 학원비 혜택 보시던 분들.. 8 | 4월부터 | 2012/03/30 | 2,933 |
88470 | 한명숙대표님과 악수했어요..!!! 7 | 고독은 나의.. | 2012/03/30 | 993 |
88469 | 수지에 작은 룸있는 식당 아시나요? 1 | @@ | 2012/03/30 | 1,328 |
88468 | 갑상선에 혹 2 | ㅡ,ㅡ | 2012/03/30 | 1,579 |
88467 | 자유급양 3 | 식탐많은 요.. | 2012/03/30 | 721 |
88466 | 오백원짜리만한 초콜릿 네 개에 만원;;; 13 | 이게뭐여 | 2012/03/30 | 2,513 |
88465 | 복부지방흡입이 너무 하고싶은데 11 | 뱃살마녀 | 2012/03/30 | 2,611 |
88464 | 어느 부산시민의 울음이랍니다 12 | 불티나 | 2012/03/30 | 2,641 |
88463 | 나의 카톡가입을 적에게 알리지마라 ㅠㅠ 5 | 아놔ㅠㅠ | 2012/03/30 | 2,482 |
88462 | 허리수술후 입원하신 시어머니한테 뭘 보내야할까요.. 13 | .. | 2012/03/30 | 3,098 |
88461 | 3단 찬합 고급스러운 거 뭐있나요? 2 | 크림 | 2012/03/30 | 1,262 |
88460 | 김구라가 김용민 지지선언했네요 ㅋㅋㅋ 5 | ㅇㅇ | 2012/03/30 | 2,986 |
88459 | 중2 딸이 총선에 관심이 많은 이유 5 | ... | 2012/03/30 | 1,197 |
88458 | 문재인.jpg 5 | slr링크 | 2012/03/30 | 1,812 |
88457 | 카페 개업선물 | 고민 | 2012/03/30 | 1,328 |
88456 | 잡채를 하면 당면이 곤죽 17 | 잡채 | 2012/03/30 | 2,847 |
88455 | 심장질환 2 | 무서워 | 2012/03/30 | 1,415 |
88454 | 서정희의 본 모습 14 | 이정희 | 2012/03/30 | 21,419 |
88453 | LG LTE 5 | 핸드폰 | 2012/03/30 | 984 |
88452 | 어제 약먹고 갑자기 두드러기가..ㅠㅠ 6 | ㅇㅇㅇ | 2012/03/30 | 2,729 |
88451 | 우익단체가 선정한 좌빨사이트 목록 크하하~~ 7 | 수필가 | 2012/03/30 | 2,033 |
88450 | 정*준 후보 부인을 뙇~ 7 | 금요일 | 2012/03/30 | 2,742 |
88449 | 내가 새누리당을 찍을 확률은ㅇㅇㅇ보다 더 어렵다! 12 | 천만 | 2012/03/30 | 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