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을 받은 박명기 교수 3년 징역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데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가 재작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기만은 어렵네요..
참고로 곽노현과 그 지지자들은 작년 8월말 검찰수사가 진행된 이후로 '곽노현은 절대 무죄이며, 검찰의 표적수사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법원이 곽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으며, 곽노현 교육감이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게 분명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곽노현 교육감은 현행법의 헛점을 이용해 자리 보전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즉각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는게 옳죠. 무죄를 확신한다며 의기양양 할때는 언제고, 2억원 증여의 대가성리 밝혀진 이 시점에서도 교육감직을 유지하겠다는 건 참 뻔뻔한겁니다.
특히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최근 불거진 한나라당의 돈봉투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조차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박희태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들의 논리라면 유죄판결을 받은 곽노현이야 말로 즉각 물러나야 하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