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의 13개 국가들(독일, 프랑스,체코,오스트리아,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등은 ‘유태인 학살 부인죄’를 형법에 두고 있다.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나치를 옹호하거나 학살의 규모를 축소하는 공개발언, 집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최고 징역5년까지 살도록 규정했다. 피해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유태인 학살과 반인류적 만행을 부정하는 것 뿐 아니라 인정하더라도 축소 표현을 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나치에 의해 희생된 유태인이 600만명이 아니라 6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쓰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다.
일부학자들은 유태인 학살 부인죄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유럽 인권위원회는 이런 주장을 배척했다.
2.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자) 유엔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발전권 제약에 따른 인권분제와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은 고려치않고 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1번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 옹호 & 규모축소 공개발언 => 징역, 투표권 재한, 공직 출마 배제, 공무원 임용 배제.
3.“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다. ”
1번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 옹호 & 규모축소 공개발언 => 징역, 투표권 재한, 공직 출마 배제, 공무원 임용 배제.
4. 1번에 말한 유럽의 13개 국가들 중 어디가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가 덜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디가 우리보다 살기 나쁘고 복지가 안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보다 시민정치가 더 발전한 국가들도 아닌것은 아니라고 정한다. 그런데 이 국가에서 아닌것도 “된다. 그것이 자유고 민주주의다.”라는 방만한 소리로 국민을 헷갈리게 만들고 선동하는자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