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가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해서 유죄판결 했고,
다만 '사전합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라는 부분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된 것 입니다.
항소에서 검찰이 저 부분 입증하면 징역형 나올거고
입증 못하면 저 정도 선에서 확정판결 나고,
대신 교육감직은 박탈될겁니다.
확정판결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오늘은 1심일 뿐이고요.
100만원 이상 벌금이면 당선무효형이구요
교육감업무는 확정판결 날때 까지입니다. ㅜㅜ
정권 갈아엎고 나면 개법부도 떡검찰도 물갈이 해야죠~
유죄판결이 아쉽긴 하지만 저 판사님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하겠죠.
속히 업무에 복귀하셔서 그동안 못다한 정책 잘 펼치시길 기대하며
대법원 무죄판결 또한 확신해 봅니다.
판사님이 뛰어난 것은 개인적인 역량이겠죠..
3천만원 이라는 벌금이 원고 일부 승소가 나온다 해도 100만원 이하가 될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완전 승소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좀 힘들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나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도 중요할거 같아요.
정치판이 요동을 치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도 받을겁니다.
대법원에서는 뒤집어 지는 것은 많이 힘들어요
대법원은 2심의 심리적 법리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2심이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를 따지고 그에 따라 다시 돌려보내던지 , 무효가 되던지 하겠죠
핵심은 2심이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
교유감 임기말까지 갈듯 합니다.
형량도 문제지만 대법서 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선거비용 보조비인 32 억원을
물어내야 하죠. 갑갑합니다.
일단 석방되신 건 다행인데 걱정은 그대로입니다. 2심이 언제일지 그 시기도 관건이 될 수 있겠나요. 어차피 정치적 판결이니 정치의 승기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2심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도 총선 승리군요.
그래도 오랜만의 업무 복귀 축하드립니다. 산적한 업무 박원순 시장과 연계해서 소화 좀 해주시고 심신 좀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0739 | 식기세척기사용시 린스 꼭써야하나요?? 6 | 제 | 2012/02/13 | 2,171 |
70738 | 전에 쇼셜에서 전과할인한다고 정보주신 분 3 | 초록가득 | 2012/02/13 | 956 |
70737 | 철업는 남편의 상담요청 글 38 | 철없는남편 | 2012/02/13 | 5,017 |
70736 | 자궁근종 문의드려요. 2 | .. | 2012/02/13 | 1,207 |
70735 | 신경외과 추천해주세요 1 | 분당이나강남.. | 2012/02/13 | 1,016 |
70734 | 아이디 비밀 번호 소문자 대문자 2 | 소문자 | 2012/02/13 | 699 |
70733 | 덴마크 다이어트 해보신분.? 6 | 비와눈 | 2012/02/13 | 1,842 |
70732 | 갑자기 82게시판 글씨가 작아졌어요.ㅠㅠ 4 | 싱아 | 2012/02/13 | 819 |
70731 | 오렌지 마멀레이드 같은거 직접 만들어 드시나요? ^^; 4 | 쨈가득~~ | 2012/02/13 | 861 |
70730 | 갑상선 질환 관련 증상은 어떤가요? 3 | ... | 2012/02/13 | 1,739 |
70729 | 고추장 떡볶이지만 안맵게 만들수 있는 팁 좀 알려주세요~~ 10 | 아이들 | 2012/02/13 | 2,701 |
70728 |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1 | .. | 2012/02/13 | 819 |
70727 | 달세를 안줍니다 9 | 아이고머리 | 2012/02/13 | 1,751 |
70726 | 112억원짜리 유람선 '한강 아라호' 매각한다 2 | 세우실 | 2012/02/13 | 963 |
70725 | 알고싶은 정보만 쏙 빼먹고 글 지우는 사람들 5 | 얄미워 | 2012/02/13 | 1,651 |
70724 | 이런 마음 갖는거 이기적인건가요? 3 | 갈대 | 2012/02/13 | 1,627 |
70723 | 천연오일중에 호호바오일 아시는분 !!! 6 | 오일 | 2012/02/13 | 3,241 |
70722 | 뚜레쥬르 케잌 추천해 주세요. 2 | 케잌 좋아요.. | 2012/02/13 | 1,571 |
70721 | 부모님도 아프시고, 애들도, 병원에 보호자는 나 하나 2 | 엄마 | 2012/02/13 | 1,367 |
70720 | 경리 왕초보 급 질문 4 | 마델라 | 2012/02/13 | 1,239 |
70719 | 인터넷사기 신고 1 | ........ | 2012/02/13 | 1,069 |
70718 | sooge님 봐주세요 ^^ | 아띠 | 2012/02/13 | 508 |
70717 | 전 마이홈 기능 이제야 알았어요 ㅋㅋㅋ 5 | 에고야 | 2012/02/13 | 1,607 |
70716 | 아이가 학교에 낸 핸드폰이 분실되었다면 변상은 누가해야 하나요 19 | 음 | 2012/02/13 | 3,617 |
70715 | 유럽여행에서.. 옵션 말인데요 15 | .. | 2012/02/13 | 6,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