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가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해서 유죄판결 했고,
다만 '사전합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라는 부분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된 것 입니다.
항소에서 검찰이 저 부분 입증하면 징역형 나올거고
입증 못하면 저 정도 선에서 확정판결 나고,
대신 교육감직은 박탈될겁니다.
확정판결은 대법원 판결입니다.
오늘은 1심일 뿐이고요.
100만원 이상 벌금이면 당선무효형이구요
교육감업무는 확정판결 날때 까지입니다. ㅜㅜ
정권 갈아엎고 나면 개법부도 떡검찰도 물갈이 해야죠~
유죄판결이 아쉽긴 하지만 저 판사님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하겠죠.
속히 업무에 복귀하셔서 그동안 못다한 정책 잘 펼치시길 기대하며
대법원 무죄판결 또한 확신해 봅니다.
판사님이 뛰어난 것은 개인적인 역량이겠죠..
3천만원 이라는 벌금이 원고 일부 승소가 나온다 해도 100만원 이하가 될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완전 승소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좀 힘들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나나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도 중요할거 같아요.
정치판이 요동을 치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도 받을겁니다.
대법원에서는 뒤집어 지는 것은 많이 힘들어요
대법원은 2심의 심리적 법리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2심이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를 따지고 그에 따라 다시 돌려보내던지 , 무효가 되던지 하겠죠
핵심은 2심이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
교유감 임기말까지 갈듯 합니다.
형량도 문제지만 대법서 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선거비용 보조비인 32 억원을
물어내야 하죠. 갑갑합니다.
일단 석방되신 건 다행인데 걱정은 그대로입니다. 2심이 언제일지 그 시기도 관건이 될 수 있겠나요. 어차피 정치적 판결이니 정치의 승기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2심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도 총선 승리군요.
그래도 오랜만의 업무 복귀 축하드립니다. 산적한 업무 박원순 시장과 연계해서 소화 좀 해주시고 심신 좀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1253 | 돌돌이 청소기 어때요? 1 | 막내엄마 | 2012/01/19 | 960 |
61252 | 퇴직이냐 복직이냐 고민 중입니다. 8 | .. | 2012/01/19 | 1,668 |
61251 | 카톡에서 친구추천도 안뜨고 바로 채팅오는경우? | .... | 2012/01/19 | 726 |
61250 | 해법영어학원 보내는 분 계세요? | 울 아이 수.. | 2012/01/19 | 643 |
61249 | 컴도사님 도와주세요! 2 | ... | 2012/01/19 | 483 |
61248 | 명절에 먹을 밑반찬은... 1 | 설 | 2012/01/19 | 1,737 |
61247 | 바디오일 추천부탁드려요 3 | 야식왕 | 2012/01/19 | 1,663 |
61246 | 스카이대학생에게 받는 초등아이 영어과외비 얼마정도하나요? | &&&&& | 2012/01/19 | 1,529 |
61245 | 인천 쪽에 생선내장탕 파는 곳 아시는 분 계세요? | 어디 | 2012/01/19 | 731 |
61244 | 보험 문의 좀 할게요(급질) 7 | 별 | 2012/01/19 | 724 |
61243 | 요즘 피아노과 4학년 학생들 졸업하면 주로 어떤일 할까요 3 | 피아노 | 2012/01/19 | 1,620 |
61242 | 시루떡 뜨거울 때 냉동실에 넣어야 하나요?? 10 | 떡 | 2012/01/19 | 3,805 |
61241 | 37세 둘째 임신할려고요 9 | 아기 | 2012/01/19 | 4,426 |
61240 | 연말정산 토해내신 분들~~ 16 | 엉엉엉 | 2012/01/19 | 4,611 |
61239 | 요새 중고등 교사들은 책한권 달랑 들고오진 않겠죠? 2 | ... | 2012/01/19 | 1,216 |
61238 | 대학 인문과학계열 전공들의 비전.. 17 | 學生 | 2012/01/19 | 4,248 |
61237 | 코스트코에 신생아용품이나 아기용품 뭐 살만한거 있을까요? 3 | 야옹 | 2012/01/19 | 1,118 |
61236 | 학교에서는 왜 학원처럼 못가르쳐주는걸까요? 35 | 예비고딩맘 | 2012/01/19 | 3,807 |
61235 | 운전연수전에 볼 책이나,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5 | 아이린 | 2012/01/19 | 1,406 |
61234 | 새댁인데요...튀김을했어요 6 | 으흐 | 2012/01/19 | 1,733 |
61233 | 남상미씨요.. 5 | 그녀는 예쁘.. | 2012/01/19 | 3,199 |
61232 | 달맞이꽃 종자유 정말 효과있네요 15 | 생리통안녕 | 2012/01/19 | 8,896 |
61231 | 임신33주 태아의 위치 6 | 아가야 | 2012/01/19 | 7,837 |
61230 | 방문 선생님도 선물 드려야할까요? 4 | 궁금해요 | 2012/01/19 | 1,528 |
61229 | 믿음있는 신앙인 카페나 사이트 추천 바래요 3 | 추천 | 2012/01/19 | 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