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판부의 판결 이유

조회수 : 1,024
작성일 : 2012-01-19 13:09:10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119123710290...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다. 박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IP : 203.130.xxx.16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9 1:38 PM (183.98.xxx.172)

    그럼 무죈데...

  • 2. 나무꾼
    '12.1.19 1:49 PM (211.223.xxx.186)

    무죄죠 이넘 정권 다음 정권에서 무죄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220 기독교인과 무신론자가 소통하기를 바라면서 3 썩다른상담소.. 2012/01/21 738
62219 창고 정리 잘 되어있는 블로그나 사진 좀... 창고 2012/01/21 1,909
62218 스위스VS일본 어디가 더 잘사는나라죠? 6 마크 2012/01/21 1,801
62217 스트레스 심한 상태에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 3 ..... 2012/01/21 1,023
62216 힘들어요 MB OUT.. 2012/01/21 529
62215 도와주세요. 중국어 了(le)용법이 어렵네요... 5 율리 2012/01/21 3,812
62214 이 남자 계속 만나야할지 그만 만나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아요 37 미소 2012/01/21 10,463
62213 요리할때 정확한 레시피가 게재된 사이트가 없을까요? 1 네할램 2012/01/21 836
6221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곽교육감님 2 자연과나 2012/01/21 712
62211 부러진 화살 5 후기 2012/01/21 1,700
62210 6세 된 아이, 올해 유치원 쉬게 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2 유치원 2012/01/21 1,246
62209 어디로 이사가는게 좋을까요? 잠실과 판교중에 6 이사 2012/01/21 2,278
62208 저 사고쳤어요~~!! 20 송도로 이사.. 2012/01/21 6,026
62207 볶음밥 만들때 밥에 찰기를 없애는 방법 없을까요? 21 네할램 2012/01/21 11,762
62206 이마트에 와플채칼 파나요? 네할램 2012/01/21 1,002
62205 역전 ~~ 야매요리볶음밥편 7 클로버 2012/01/21 2,267
62204 밥 한번 먹자 말해놓고 절대 연락안하는 사람 18 밥밥밥 2012/01/21 7,342
62203 남편 먹일 영양제 추천 좀 해주세요. 2 은사시나무 2012/01/21 847
62202 영화"부러진 화살" 제작 과정 3 저녁숲 2012/01/21 1,649
62201 가카왈, "나는 남 탓 하지 않았다." 13 흔들리는구름.. 2012/01/21 1,455
62200 헬스걸 이희경 다이어트비법 공개했네요. 6 라임토끼 2012/01/21 9,479
62199 직장맘님들 어떠세요? 회사에 가족사진 21 에효 2012/01/21 4,191
62198 어플중에 말하는 고양이 어플 아세요? 2 말하는고양이.. 2012/01/21 1,416
62197 유희열 스케치북 보세요~~ 4 좋아요~ 2012/01/21 2,013
62196 해열제 먹고 했는데요 6 10살 딸 2012/01/21 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