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판부의 판결 이유

조회수 : 884
작성일 : 2012-01-19 13:09:10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119123710290...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다. 박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IP : 203.130.xxx.16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9 1:38 PM (183.98.xxx.172)

    그럼 무죈데...

  • 2. 나무꾼
    '12.1.19 1:49 PM (211.223.xxx.186)

    무죄죠 이넘 정권 다음 정권에서 무죄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107 소화 불량과 비만의 상관관계? 4 비만질문 2012/01/19 3,956
61106 임신일까요? 3 새댁 2012/01/19 868
61105 아기자기한 소품 이쁜곳 알려주셔요. 1 은새엄마 2012/01/19 819
61104 학부모에게 맡겨도 도둑놈 소리 듣네요..... 사랑이여 2012/01/19 939
61103 써보니깐 효율적이네요. 2 별별바비 2012/01/19 1,108
61102 이 트렌치코트 어떨까요? 지름신 2012/01/19 739
61101 아들 생일은 챙기시면서...^^ 6 주절주절 2012/01/19 1,263
61100 [요리초보] 왕소라 2개랑 키조개 하나로 뭘 할 수 있을까요? 2 ... 2012/01/19 885
61099 강용석이 젤 웃김 2 ㅈㅈ 2012/01/19 1,173
61098 박원순, 용산참사 3주기를 맞이해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 5 // 2012/01/19 1,187
61097 해품달 나이논란 보면서 22 한가인 2012/01/19 3,780
61096 메일에서 핸드폰으로.. 1 토끼들 2012/01/19 1,238
61095 음악포털 리슨미 무료이용권 드립니다 ^^ 3 big23 2012/01/19 475
61094 미국 유학 1 중1 2012/01/19 1,064
61093 60분 부모 오은영 박사 나이 몇인가요? 1 어떨까 2012/01/19 13,879
61092 독서 학습지 계속 해야 할까요? 1 고민중 2012/01/19 725
61091 덴마크우유 기분나쁘네요 14 노예계약 2012/01/19 2,789
61090 요즘 전시회중 괜찮은게 뭐가 있을까요? vv 2012/01/19 480
61089 소아과 선생님 계신가요? 엄마 2012/01/19 650
61088 편의점 도시락 믿고 먹어도 될까요? 6 질문 2012/01/19 1,897
61087 강남역근처에 조용히남편과이야기나눌만한곳추천해주세요 4 Popp 2012/01/19 1,438
61086 설은 다가오는데~~알타리 김치 추천요.... 1 2012/01/19 668
61085 필리핀 7 여행 2012/01/19 908
61084 MBC에 이어 KBS도 "보도본부장 불신임" 참맛 2012/01/19 611
61083 같은회사 부장님 장모상 가야할까요? 21 장인상 2012/01/19 10,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