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재판부의 판결 이유

조회수 : 699
작성일 : 2012-01-19 13:09:10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119123710290...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다. 박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IP : 203.130.xxx.16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9 1:38 PM (183.98.xxx.172)

    그럼 무죈데...

  • 2. 나무꾼
    '12.1.19 1:49 PM (211.223.xxx.186)

    무죄죠 이넘 정권 다음 정권에서 무죄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0318 드라마를 보다가... 10 나도 2012/01/19 1,313
60317 남편이 상사랑 잘 싸운대요 ㅠㅠ 3 ... 2012/01/19 1,161
60316 “김정남 이메일엔 천안함 관련 한줄 없었다” 1 세우실 2012/01/19 708
60315 핸펀 약정시 카드 관련지는건 왜 그렇까요? 귀찮니즘 2012/01/19 379
60314 과외 그만둘 때 언제쯤 말해야하나요? 2 .. 2012/01/19 1,285
60313 올해 초등입학 여아 책가방 괜찮은지 봐주세요 10 .. 2012/01/19 1,907
60312 소득공제신청서 질문 1 연말정산 2012/01/19 585
60311 52년 출생자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기본공제 되나요? 2 연말정산 2012/01/19 667
60310 과외받으려 하는데, 대학졸업증 확인해야하나요? 8 궁금 2012/01/19 1,266
60309 재판부의 판결 이유 2 2012/01/19 699
60308 부러진 화살 보고 왔어요 8 추억만이 2012/01/19 2,111
60307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5 속이 타들어.. 2012/01/19 1,097
60306 풀무원 바삭 군만두 VS 백설 군만두 11 만두나라 2012/01/19 3,242
60305 피부 좋아지게 하는 노하우나 비법 하나씩 전수 해주세요~ ^^ 45 .... 2012/01/19 14,651
60304 왜 며느리들은 시댁에 벌벌떠나요? 68 며느리 2012/01/19 11,904
60303 결로로 인한 곰팡이.. 3 결로현상.... 2012/01/19 1,734
60302 도서괸에서 책장앞에 기대앉는 사람한테 2 ㅡㅡ 2012/01/19 763
60301 서울에서 대전가는 버스타려면..급해요 4 촌사람 2012/01/19 1,060
60300 친정엄마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요 17 푸른바람 2012/01/19 3,319
60299 자동차보험, 다음다이렉트 이용자 분 계신가요? 4 긍정적으로!.. 2012/01/19 704
60298 결혼할때 남자쪽에 할머니가계시면 예단해야하나요? 7 지현맘 2012/01/19 3,122
60297 정말 자제력이 강한 애들이 있나봐요. 13 어려도 2012/01/19 3,512
60296 (급) 미션임파서블 초6도 볼 수 있을까요? 9 영화보기 2012/01/19 724
60295 50-60 대 여성 구호옷 괜찮을까요? 10 ... 2012/01/19 3,051
60294 굴비 재냉동 괜찮을까요? 4 내 굴비~ 2012/01/19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