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일 군당국과 유족 등에 따르면 육군 35사단 소속 김모(당시 21세) 상병은 작년 7월 9일 이유없는 고열로 신음하다 이튿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는 뇌수막염으로 의심해 검사를 했으나 뚜렷한 병명을 파악하지 못했다.
김 상병은 다음 날인 11일 국군대전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역시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고 14일 다른 대학병원으로 다시 옮겨졌다.
병원에서는 결국 20일에야 김 상병의 병명을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했다. 이후 집중적인 치료로 일시적으로 증세가 호전됐으나 다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김 상병은 같은 달 30일 오전 3시42분께 사망했다.
2. 나라 지키는 군인들 위한 배려 꼭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
국가보훈처가 2012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군필자 공무원할당제'를 제안했다. 평소 한국사회에서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관심과 고마움 표시가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작은 내용이지만 관심을 끌었다. 현대 전쟁에서 첨단무기와 전문직업 군인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지만, 100만명이 넘는 북한군과 대치하는 한반도 분단 현실에서 징병제로 충원된 병사가 국가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막대하다. 가깝게 연평도 포격사건을 상기했으면 한다. 죽음을 무릅쓴 병사들의 반격이 존재했기에 우리는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전시는 말할 것도 없고 평시에도 군 복무는 힘들다.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지만 복무 중에 부상이나 죽음에 직면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도발이나 침투가 주야간을 가리지 않기 에 업무와 훈련이 24시간 이어진다.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학업이나 취업준비에 큰 장애가 된다. 이들은 부모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는 위안으로 사회와 단절된 채 이 겨울 추위를 견디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나의 어려움을 기억해주겠지 하는 것이 이들이 갖는 작은 소망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군복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는 마련되어있지 않다. 오히려 사회 일각에서는 군필자에게 이렇게 다그친다. '군복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신성한 군복무를 하는 데, 희생이니 보상이니 따지지 말라.', '당신들은 다수이고 사회적 강자에 속한다. 군필자를 우대하면 여성과 장애인이 희생된다.' 법리적으로 옳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생각은 다르다. 위헌판결로 폐지된 군복무 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항상 남성의 80%이상 여성의 60%이상이 찬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군필자에게 빚지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인가. 방법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군필자 공무원할당제가 그 중 하나다. 분명 이 제도는 군필자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단순한 취업지원 때문이라면 제도 도입이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여성 그리고 군 미복무자 역시 취업에 목말라있기 때문이다. 이들 당사자와 곁에서 이들의 취업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군필자 할당제가 또 다른 사회분열을 낳는다고 비판할 것이다. 하지만 군복무자가 국가안보를 지켜주기에 공무원 취업준비를 비롯해 안정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것 아닌가. 군필자 할당제로 인해 군사기가 높아지고 국가안보가 확고히 보장된다면 국민경제가 보다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처럼 국민들이 군필자 할당제를 국가안보 유지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제도라고 이해한다면 이미 실행되고 있는 여성채용할당제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군필자 할당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공무원에 적합한가 하는 관점에서 군필자를 바라보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 선발은 국어, 영어, 한국사와 기타 관련 과목에 대한 지식수준 우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공무를 담임하기에 필요한 지식수준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대학입시에서도 성적 외에 다른 요소를 중시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낡은 선발방식이다. 군복무 과정에서 건전한 국가관은 물론이고 조직생활에 필요한 책임감, 인내심, 협동정신, 희생정신, 리더십이 길러지고 있다. 이는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중시해야 하는 공무원에 필수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다.
군복무를 통해 민주주의사회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두루 익힐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군필자 공무원할당제는 국가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 전 국민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