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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무서워 이것은 절대 못하는 것 하나

듣보잡 조회수 : 692
작성일 : 2012-01-10 18:43:28
與 “완전국민경선은 오보”

그 외에도 오픈 프라이머리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세력보다는 기성 정치인의 현역프리미엄이 더욱 공고해진다는 비판, 정당 정치의 기본인 진성당원제와 충돌도 보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비를 내고 활동하는 대의원과 일반국민 표의 등가성(等價性)을 어떻게 놓느냐는 문제도 남는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정치학)는 “진성당원의 의미를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선택의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른다는 법적 규정이 없을 경우 타 정당 지지자가 특정 정당 경선에 참여,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찍는 ‘역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는 돈 없는 선거의 핵심인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IP : 125.128.xxx.20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0 9:50 PM (184.144.xxx.171) - 삭제된댓글

    국민이 무서우면서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 작태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돈이라면 뭐 든지 해격된다는 생각

    그래서 돈선거가 없어져야 합니다

  • 2. ...
    '12.1.10 9:51 PM (184.144.xxx.171) - 삭제된댓글

    해격 -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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