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님 12월의 인터뷰중 발췌한건데..
폐기 이외에 재협상 여지는 없는가.
일단 비준되고 나면 재협상 여지는 없다. 미국이 바꿔준 적도 없다. 캐나다·멕시코도 정권 교체 뒤 재협상을 시도한 바 있으나 실패했다.
그렇다면 발효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
법률적으로는 위헌 소송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이 소를 받아들이면 가처분 신청을 내서 발효를 잠깐 멈추는 '실낱같은' 가능성이 있긴 하다. 그러나 야권에 그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위내용대로 발효후엔 재협상은 절대 힘듭니다...민통당 이번선거에서 우리가 뽑는 분들이 당선된다면 바로 fta위헌소송을 내서 어떻게든 발효전에 무효화되게끔 해야합니다..이정희님 반만큼이라도 해주시면 발효전에 막을수있을겁니다!!
일단 발효된 것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돌이키기 어려울 겁니다. 다음 정권에서 못한다고 욕하시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우린 미국의 속국이니까, 정권 마음대로 할수는 없다는게 키포인트니까요.
멕시코편 봤는데..정말 무섭네요.ㅠ
그멕시코대통령눔 보니.. 울나라 쥐가 생각나드만요
클났다..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6645 | 초등 영어학원 교재 어떤가 사용하나요? 3 | 잘해보자 | 2012/03/02 | 4,152 |
| 76644 | 안경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해요 1 | ... | 2012/03/02 | 620 |
| 76643 | 도깨비 드립.. 이거 계속 해도 될까요? 2 | 육아고민 | 2012/03/02 | 824 |
| 76642 | 울산 삼산동 현대,롯데백화점 주변 상권 다 죽어가더군요 1 | ..... | 2012/03/02 | 1,719 |
| 76641 | 애가 안들어와서-도와주세요. 2 | 거스 | 2012/03/02 | 1,046 |
| 76640 | 결국 나경원/김재호 부부는 골로 가는군요.. 34 | .. | 2012/03/02 | 9,554 |
| 76639 | 제가 꼬인건지 모르겠지만... 2 | ^^;; | 2012/03/02 | 1,008 |
| 76638 | 진급누락... 화풀이 육아휴직 후회할까요? 18 | 슬픈 워킹맘.. | 2012/03/02 | 5,481 |
| 76637 | 저만 아쉬웠던건 아니었겠죠 ㅠㅠ 대문에 갈줄 알았는데요. 6 | 자연과나 | 2012/03/02 | 1,758 |
| 76636 | 주병진쇼 다음주도 추억팔이 하네요 6 | ... | 2012/03/02 | 2,069 |
| 76635 | 생신상 일년에 세번은 못차릴거같네요 2 | Smooth.. | 2012/03/02 | 940 |
| 76634 | 집 매매 9억5천만이면, 부동산 복비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9 | 판교맘 | 2012/03/02 | 3,170 |
| 76633 | FTA의 궁금한 모든것..거짓과 진실을 구별합시다 2 | FTA | 2012/03/02 | 451 |
| 76632 | 광파오븐 그릴- 전자렌지 같은 유해성이 있을까요? 2 | 생선굽기 | 2012/03/02 | 4,132 |
| 76631 | 아이가 친구관계로 힘들어해요TT 23 | 사랑해 11.. | 2012/03/02 | 5,775 |
| 76630 | 故김대중 대통령이 보고 싶어요 | 김대중 | 2012/03/02 | 602 |
| 76629 | 이큅먼트 블라우스에 꽂혔어요 싸게 살 방법 아시는분~~ | 지름신 | 2012/03/02 | 928 |
| 76628 | 故노무현 대통령이 보고 싶어요 6 | 노무현 | 2012/03/02 | 521 |
| 76627 | 서세원 아내 서정희 “우리처럼 아프고 힘든 사람들…” 50 | 호박덩쿨 | 2012/03/02 | 19,047 |
| 76626 | 오늘 해품달에서 궁금한 점 알려주세요 7 | 음 | 2012/03/02 | 1,772 |
| 76625 | 서울에서 45km 떨어진 그곳에서 | 서울새 | 2012/03/02 | 852 |
| 76624 | 해독쥬스 먹고 설사할수도 있나요? | dd | 2012/03/01 | 6,846 |
| 76623 | 비비안 님 힘내세요. 25 | 비비안님 팬.. | 2012/03/01 | 2,848 |
| 76622 | 벌레 꿈풀이 궁금해요 3 | 샐리 | 2012/03/01 | 1,222 |
| 76621 | 귀여운 둘째 2 | 둘째 | 2012/03/01 | 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