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에 장풍 폭력 행위로 잘렸던 소위 오장풍이 법적 절차 하자 문제로 잘렸던 교직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정상적인 절차인 파면,해임,강등 3가지를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 해임으로만
징계요구해서 절차를 위배한 사안이므로 해임을 취소하고 복직하라는 요지의 심오한 판결이
내려진 모양인데요..절차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 치더라도 이 절차 위반 사실이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규정에 맞는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시원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2285 | 경남 부산쪽에 전립선암 보는병원 아시나요? 2 | 율마 | 2012/01/21 | 2,738 |
| 62284 | 명절에 여행가기 딱인 나라는 어딘가요? 4 | 요즘같은 | 2012/01/21 | 658 |
| 62283 | 여의도와 판교중에 어디가 더 나을까요? 22 | ... | 2012/01/21 | 3,491 |
| 62282 | 오늘 베스트글보고 저도 고백하나 27 | ㅇㅇ | 2012/01/21 | 11,083 |
| 62281 | 4학년 아이 일본어배우고 싶다는데..눈높이 일본어 어떤지요?? 5 | mm | 2012/01/21 | 3,346 |
| 62280 | 이렇게 비오는날이 좋아요 1 | 안개비 | 2012/01/21 | 672 |
| 62279 | 명절 없애버리는 거 어떨까요? 26 | ..... | 2012/01/21 | 3,563 |
| 62278 | 영어자막이나 아예 자막없이 미드 보려고 하는데 2 | 또 여쭤요^.. | 2012/01/21 | 1,417 |
| 62277 | 토*이 좀 싸게 가는 방법 없을까요?? 2 | ^^; | 2012/01/21 | 1,165 |
| 62276 | 쌀을 보관할때요~ 1 | a. | 2012/01/21 | 713 |
| 62275 | 뮤지컬 캣츠 보러갈껀데..혹시 관람시간에 좀 늦으면 들어갈수없죠.. 2 | 구경가요 | 2012/01/21 | 3,122 |
| 62274 | [자랑글] 전 나중에 울 어머님 같은 시엄마가 될래요~ 10 | 빛이조아 | 2012/01/21 | 2,020 |
| 62273 | 페이스 오일 발랐더니 붉은 반점 같은게??? 3 | 우째 | 2012/01/21 | 1,026 |
| 62272 | 갈비찜이 딱딱한데 어찌하면좋을까요 8 | 큰누나 | 2012/01/21 | 1,672 |
| 62271 | 떡국 끓여요 1 | 오늘 | 2012/01/21 | 675 |
| 62270 | 살다보니 정말 나쁜여자, 나쁜남자가 더 인기있는거 같아요 13 | 음 | 2012/01/21 | 10,989 |
| 62269 | 우리는 동물원을 샀다 영화 재미있나요? 4 | 너를위해 | 2012/01/21 | 1,496 |
| 62268 | 아들 결혼식(이혼맘) 35 | 라벤더 | 2012/01/21 | 10,764 |
| 62267 | [펌] 내가 S사를 싫어하는 이유 6 | sooge | 2012/01/21 | 1,542 |
| 62266 | 초등아이 때문에 미드를 볼려고 하는데요.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3 | 도아주세요!.. | 2012/01/21 | 1,061 |
| 62265 | 동그랑땡 비율 좀 알려주세요 4 | 새댁 | 2012/01/21 | 2,284 |
| 62264 | 檢, 이상득 의원 소환 검토 1 | 세우실 | 2012/01/21 | 602 |
| 62263 | FTA 의료 민영화의 공포가 온몸으로 느껴지네요. 10 | 스키선수죽음.. | 2012/01/21 | 2,093 |
| 62262 | 홍콩 여행 언제 가는게 제일 싼가요? 4 | 해외여행초보.. | 2012/01/21 | 2,334 |
| 62261 | 님(neem)비누 좀 알려주실 분~^^ 2 | 메리~설날~.. | 2012/01/21 | 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