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에 장풍 폭력 행위로 잘렸던 소위 오장풍이 법적 절차 하자 문제로 잘렸던 교직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네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정상적인 절차인 파면,해임,강등 3가지를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 해임으로만
징계요구해서 절차를 위배한 사안이므로 해임을 취소하고 복직하라는 요지의 심오한 판결이
내려진 모양인데요..절차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 치더라도 이 절차 위반 사실이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나요?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규정에 맞는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시원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6221 | 손가락 관절이 아파요. 4 | 관절 | 2012/01/06 | 2,356 |
| 56220 | 일본의 하이쿠를 서양아이들이 학교 수업시간에 배우나요? 2 | 궁금 | 2012/01/06 | 1,208 |
| 56219 | 어떻게 가나요? 2 | ^^;;; | 2012/01/06 | 815 |
| 56218 | 미장원 가려고 대기중인데요. 2 | 뽀글이 | 2012/01/06 | 1,033 |
| 56217 | 미권스 회원 드뎌 18만 돌파 7 | 앗싸 | 2012/01/06 | 1,613 |
| 56216 | 흰자위가 파랗습니다. 4 | 흰자위가 파.. | 2012/01/06 | 6,959 |
| 56215 | 요실금 수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1 | ** | 2012/01/06 | 1,173 |
| 56214 | 3억으로 3,600억을 만들었다네요... 1 | 숲.. | 2012/01/06 | 2,922 |
| 56213 | <홍선생미술> 어떤가요?^^ 4 | ... | 2012/01/06 | 2,940 |
| 56212 | 수입이 1억오천 2 | 궁금 | 2012/01/06 | 1,941 |
| 56211 | 토다이 싸게 먹는 법!!! 알려주세요~ 4 | 식신 | 2012/01/06 | 4,340 |
| 56210 | 수학 중1 문제 한문제만 더 질문드릴께요 3 | 수학 어려워.. | 2012/01/06 | 959 |
| 56209 | 등록금 내릴까 말까 대학들 눈치작전 | 세우실 | 2012/01/06 | 746 |
| 56208 | 설대 출신 남편과 사는 아내들 80 | 궁금한 여자.. | 2012/01/06 | 21,048 |
| 56207 | 아들 사랑뿐인 친정엄마 속터져요 7 | 큰 딸 | 2012/01/06 | 2,105 |
| 56206 | 어제 해피투게더 박명수씨요 5 | ㅋㅋ | 2012/01/06 | 3,807 |
| 56205 | 서울에 맛난 냉면집 추천 부탁드려요. 17 | 임산부 | 2012/01/06 | 2,066 |
| 56204 | "WHY"라는 만화책 사주면 일반책은 안읽을까.. 12 | 마이마이 | 2012/01/06 | 2,034 |
| 56203 | 포장마차 어묵국물맛 내는법 아시는 분~ 19 | 어묵 | 2012/01/06 | 7,124 |
| 56202 | 소고기 100그램당 물은 얼마나 잡나요? 1 | 진한국물내려.. | 2012/01/06 | 852 |
| 56201 | 바람보다 햇님의 위력을 알았어요. 4 | 음 | 2012/01/06 | 1,501 |
| 56200 | 축산파동...소가 너무 불쌍해요 6 | ... | 2012/01/06 | 1,570 |
| 56199 |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5 | 집들이 | 2012/01/06 | 1,280 |
| 56198 | 박원순시장님 아들 공익판정- 알바글 사라졌네요 6 | 알바맞네 | 2012/01/06 | 1,327 |
| 56197 | 교하 치과 2 | 임플란트 | 2012/01/06 | 1,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