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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발효후에 폐기가 과연 가능한가요?

궁금 조회수 : 694
작성일 : 2012-01-03 18:45:33

역대 멕시코나 칠레 등 fta발효된 나라들도 엄청 손해를 보고있지만 폐기를 못하고있잖아요.

멕시코는 fta실행시킨 의원들 다 사형시키는 처벌이 있었을만큼 국민들이 fta폐기를 원한것같은데...

지금껏 못한이유가 뭘까요?

fta폐기를 밀고나오는 민주당 의원들 좀더 폐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줬음 좋겠어요~~

만약 3월에 발효된다면 발효전에 어떻게든 막아야한다고봅니다!!

발효후에는 폐기가 실현가능한 일일지 솔직히 그런 사례들이 없었어서 정말 불안합니다!!

IP : 125.181.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가능합니다
    '12.1.3 6:55 PM (211.246.xxx.34)

    일방적 폐기는 모든 통상규약의 보복조치를 감내하고
    군사적 합의를 폐기하는 수준입니다
    말도 안되져

    민주당에서 ISD 재협상은 정말로 1%가능성에
    올인한거에요

    이정희 같은 애들이야
    지금도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외치는 꼴통이니
    상징적 구호로 외연확대 하는거져

    아니
    집계약도 싸인함 끝인데
    국가간 조약 그것도 미국과 조약을
    일방적 폐기한다

    ㅎㅎㅎㅎㅎ
    그냥 웃습니다

  • 2. 22일bbk정봉주
    '12.1.3 7:08 PM (122.47.xxx.14) - 삭제된댓글

    불가능합니다 님
    이정희 같은 애들이야 이라니...참!!!
    그럼 국민들 99%가 피해보고 나라 손해 봐도

    ㅎㅎㅎㅎㅎ
    그냥 웃고 있어야 겠네요

  • 3. sooge
    '12.1.3 7:32 PM (222.109.xxx.182)

    불가능합니다님 -> 이정희의원님을 꼴통이라니요??
    한진중공업 문제, 비정규직문제,, 근로자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뛰는 의원님한테 무슨 그런말씀하세요?

    당신네들 FTA 관심없었을때부터 나서서 폐기해야 된다고 하고 매일마다 촛불집회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 정당연설회 명분으로 거의 매일 나와서 싸웠던 분한테 수고했다는 말은 못할 망정

    꼴통이라니요? 멍청한 국민들땜에 모든게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 4. 포박된쥐새끼
    '12.1.3 7:48 PM (180.150.xxx.30)

    211.246.xxx.34 // 꼴통 = 딴날당 Get it?

  • 5. 불가능하죠
    '12.1.3 8:26 PM (14.52.xxx.59)

    현실적으로 저걸 파기한다면 fta발효로 생기는 모든 악조건을 상쇄할 뭔가를 잃어야 할겁니다
    개인간의 계약이나 합의도 마찬가지인데 국가끼리 합의를 그렇게 백지로 돌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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