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10년간 의료인이나 학습지교사는 못하게 됐군요.

[량스]

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학습지 교사 못해

업무 수행중 발생한 모든 추행죄, 처벌 받아

 

http://www.lisal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

 

 

아이들 교육이 중요한데 적어도 이런 방면에서는 그나마 마음 놓을수 있게됐네요...

[성범죄전문가]

그럼 고대 성추행범놈들 학교 복귀한다 해도 의사는 못되는건가요?

[sooge]

법만 요런거 만들어놓고 집행유예 때리는거 아님? 10년만 지나면 룰루랄라 맘대로 성추행하고 다니겎는데요?

[sooge]

의사 10년후엔 할 수 있죠... 그래서 배씨는 끝까지 무죄로 일관되게 나가지 않습니까?

[음]

10년이 아니라 평생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법규는 보면 단어 하나 하나에 의미가 있더라구요.
"업무수행중" 이라고 되어있으면 그들이 빠져나갈 구석이 있는것 같은데요.
업무중 아니였잖아요. 아직 의사 면허도 취득전이니, 제말이 맞다면 문제 있는데요?
범죄자들이 자격따면 직업을 가질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사는?]

교사는 다시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