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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방에 5년간 세수 7조원 날려

참맛 조회수 : 2,146
작성일 : 2012-01-03 01:28:42

박근혜, 한방에 5년간 세수 7조원 날려

http://www.vop.co.kr/A00000463215.html

"바로 3억원 초과 소득자로 굳혀야만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유지'하고, 동시에 부자증세는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묘한 꼼순데요, 기사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문제는 부자증세가 당장은 부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김대중, 노무현 10년간 복지에 투자를 한 결과 그나마 내수라는게 구축되기 시작했었는데, 이 정권들어 복지투자를 축소함으로써 내수기반도 위축된 거죠.

해외경제 요인을 자꾸드는데, 오히려 해외의 불경기에 저가공세로 수출로 재미를 보았다고 해야합니다. 고환율의 특성상 소득재분배에 노력했어야 하는데, 역으로 축소함으로써 현재의 내수불경기까지 불러 온 거죠. 여기까지는 보수,진보 양측의 경제학자들이 목소리가 현재는 거의 같아졌는데요.

 

부자들의 착각은 내수가 좋아지면 결국 서민들이 버는 것보다 부자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걸 생각을 안하는 겁니다. 버핏 등 부자들이 그냥 세금을 많이 내겟다고 한 건 아니죠. 판을 키워야 장사도 커지기때문이죠.

 

문제는 비데위에서는 이런 인식이 약하다는 거죠. 저런 얄팍한 날림으로 지금의 심각한 경제상태를 풀어 나가고, 거기다 복지 코스프레까지 할 여력이 되냐는 겁니다. 결국 쑈를 위해 동원된 흥행사니만큼 생쑈로 눈만 어지럽게 하고 물러날 거 같으네요.

IP : 121.151.xxx.20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나나
    '12.1.3 3:08 AM (92.96.xxx.11)

    참맛님

    항상 많은 정보 올려주시는데, 참 안타까워요..
    여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효과가 적어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맛님 글 항상 잘 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2. 참맛
    '12.1.3 3:26 AM (121.151.xxx.203)

    나나나님, 제 글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냥 링크만 올리는건데요 ㅎ

    님말씀대로 워낙에 엉터리 언론이 판을 치니, 이런거라도 올려서 알리고 싶어서요.

    저부터 오랜 세월을 조중동이 주는 것만 들어서 멍청하게 살아온게 더더욱 억울하고. 그래서 더 알리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하네요 ㅎ

  • 3. 나나나
    '12.1.3 3:53 AM (92.96.xxx.11)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그렇네요,,,

    할 수 있는 걸 하자,,, 할 수 없는 거는 하지 말자.. (하지 말자가 아니고 사실은 못하는 거죠,, 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데, 그게 효과가 적든 힘이 되지만 미약하든 그걸 하자..

    항상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맛님.. 저도 그 중 하나입니다.

  • 4. 웰빙라이프
    '12.1.3 6:50 AM (121.186.xxx.25)

    http://www.vop.co.kr/A00000463215.html

  • 5. 지연
    '12.1.3 9:15 AM (121.88.xxx.196)

    참맛님 저도 항상 참맛님의 링크 잘 챙겨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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