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집권 3년 반... "못 살겠다"는 한숨만 (혐짤 일부有)

[참맛]

이명박 집권 3년 반... "못 살겠다"는 한숨만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2671

이명박 집권 3년 반은 승자독식 정책으로 대기업 위주의 높은 성장을 하였으나 고용은 찔끔 증가하는 고용없는 성장과 임금 격차로 박탈감만 늘어났으며 양극화는 심화됐고, 서민들의 삶은 더 곤궁해졌다.
 
핵심 공약인 '7ㆍ4ㆍ7'(연 7% 경제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을 앞세워 성장을 통한 발전을 추구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감세 등 이른바 친기업 정책을 과감히 밀어붙였으며. 현제도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친서민·공정? 현실은 '부자독식, 서민쪽박' 딴 판
MB노믹스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시선에도 불구, 2009년부터 친서민 기조로 선회하는듯 하며 상생과 동반성장 등의 거짓 사기성 구호만 쏟아냈다. 그로인해 현실은 더 나빠졌다. 경제 성장의 과실은 대기업 등 소수에게 몰리고 국민 대다수의 입에선 "못 살겠다"는 한숨이 떠나지 않는다.
 
이명박은  '7ㆍ4ㆍ7'(연 7% 경제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공약을  앞세워 성장을 통한 발전을 호언 하였으나  국민을 우롱한 거짓 공약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울의소리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내 자산순위 10대 그룹 산하 539개 제조업 계열사의 작년 매출액(756조원)은 전체 제조업체(자본금 3억원 이상 1만890개) 매출액 1,840조원의 41.1%나 됐다. 2008년 36.8%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다. 이런 성장세는 주가에도 반영돼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시가총액(약 277조원)은 2008년 전체 주식시장의 44.5%(약 277조원)에서 2009년 46.32%(약 448조원), 지난 1일에는 52.2%(약 699조원)까지 급증했다.

문제는 재벌 기업이 부를 쌓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반칙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말 현재 30대 그룹 총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35개 비상장사의 총 매출(18조6,372억원) 중 가만히 앉아 계열사로부터 얻은 매출이 45.6%(8조4,931억원)나 됐다. 중소기업 영역까지 마구 잠식하면서 30대 그룹 계열사수는 2005년 702개에서 지난해 1,069개로 5년 새 52.3% 급증했다.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2007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재벌기업의 자산과 계열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정부가 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어느 정도 용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 서울의소리고용 없는 성장 고착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지만, 투자와 고용은 오히려 거꾸로다. 지난해 상위 30대 기업의 매출은 630조원을 넘어 MB정부 출범 직전(404조원)보다 50% 넘게 성장한 반면, 고용은 10%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용 없는 성장'의 전형이다.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2분기 대졸 주취업층(25~29세)의 실업률은 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 칠레와 함께 공동 25위였다. 구직단념자와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불완전 취업자를 감안하면 실질 청년실업률은 20%를 넘는다.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 청년층도 절반 가량이 음식점ㆍ도소매업ㆍ교육서비스 등 저임금 업종에 종사한다.

절망 부추기는 임금격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8,236원으로 정규직(1만2,878원)의 57.2%에 불과했다. 중졸 이하의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6,649원으로 정규직의 70.3% 수준이었으나, 고졸(65.0%), 전문대졸(64.1%), 4년제 대졸(56.7%) 등 학력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졌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차별이 심했다. 5인 미만과 5~29인 사업장의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각각 정규직의 70.6%, 72.2%였으나, 30~299인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각각 62.2%, 63.0%에 그쳤다.
 
학력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임금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이 되어 폭팔직전까지 다다르고 있다.

[참맛]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2671

[스미스요원]

관대하신 분입니다. 사회악에...

능력있는 분입니다. 물가를 잡고 있습니다. 안떨어지게..

책임있는 분입니다. 지친 적이 없으시답니다.

제정신입니다. 본인이 대통령인줄 압니다.

이탈리아 총리보단 못생겼지만 대통령이 인물 좋아 뭐합니까?

[스미스요원]

miru님...한번 오세요..저희 집에....임신했을 때는 남이 해주는 밥을 먹어야 하는데...

이혜영님..지난번 세일 때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러버메이드 맞아요...

[이 지경]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여지껏 폭동 안 일어난게 넘 신기하네요.

경제 내실을 튼튼히 다져온 지난 정권이 가루가 되도록 까인거에 비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