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속옷만 입은 여성과 몸싸움…추행죄 아니다

ch 조회수 : 1,016
작성일 : 2011-12-30 20:59:49
속옷만 입고 잠든 여성 집에 침입해 자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잠에서 깬 여성을 제압하기 위해 몸 일부를 만진 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주거침입과 상해죄만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바라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가슴과 허리 부분을 만진 것은 주거침입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9월12일 오전 7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A(28.여)씨의 원룸 창문을 통해 침입해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반항하는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도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추가로 폭행·협박을 저지르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가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주거침입 및 상해죄만 인정했다.

IP : 152.149.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12.30 9:04 PM (211.237.xxx.51)

    술마시고 운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때렸는데 폭행은 아니다
    속옷입은 여자네 집에 몰래 들어가서 보고 있었는데 성폭력은 아니다.
    속옷입은거 다 보고 있었는데............. 헐....

  • 2. ㅇㅇ
    '11.12.30 9:06 PM (211.237.xxx.51)

    IP : 152.149.xxx.115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096 급)팩스 복사 프린터되는 복합기 추천바랍니다 7 한의원 2011/12/31 1,225
54095 초등 영어사전 1 영어사전 2011/12/31 766
54094 [급질]미국에서 이틀 보내는데 환전 얼마나 해야 할까요? 3 고독은 나의.. 2011/12/31 765
54093 왕따문제..피해안당할 방법만 찾지말고.... 4 잡생각..... 2011/12/31 1,278
54092 1일 코스트코 하는지 아시나요? 2 그럼 코스코.. 2011/12/31 1,408
54091 맛없는 고구마 고민.. ㅋㅋ 7 차라리감자 2011/12/31 1,265
54090 컴퓨터 이상증상 고민 3 ... 2011/12/31 731
54089 조문하는 나꼼수 맴버 1 나꼼수 2011/12/31 1,728
54088 벌교 꼬막 찾아요~ 7 아침햇살 2011/12/31 1,422
54087 스키장 다녀와서 아 다리 아파요. 1 초3 2011/12/31 767
54086 오늘 출근하신분 ㅠㅠㅠ 12 출근크리 2011/12/31 1,983
54085 파운데이션 다양한 브랜드 제품 써보고 고르려면 어디로 가야 하.. 8 ... 2011/12/31 1,770
54084 MBC 미니 쓰시는분들..지금 잘 되나요? 4 .. 2011/12/31 861
54083 렛미인...인가 하는 프로를 보니. 8 와.. 2011/12/31 3,323
54082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이준석 비데위원에게 보내는 편지 5 깨어있는시민.. 2011/12/31 1,773
54081 마트갔다가 시식한 쌀국수 짬뽕 맛있네요 96 드셔보셨나요.. 2011/12/31 8,324
54080 소지섭 나온 로드넘버원,괜찮은지 궁금합니다. 5 드라마 몰아.. 2011/12/31 1,230
54079 시부모님 장례식때 돈문제입니다. 23 둘째며느리 2011/12/31 14,421
54078 내년 국운은 어떨까요? .. 2011/12/31 871
54077 한미FTA 폐기 단체, '민주당 시민선거인단' 참여 선언 4 prowel.. 2011/12/31 1,554
54076 35세, 목이 너무 쉽게 쉬고 너무 아픕니다 7 제발도와주세.. 2011/12/31 2,291
54075 여성복 emcee(엠씨) 브랜드 상설할인매장 어디에 있나요? 1 애셋맘 2011/12/31 3,809
54074 해지스 시즌오프 3 겨울 2011/12/31 2,640
54073 친정엄마가 무릎연골이 찟어지셨다는데요.. 6 걱정 2011/12/31 3,470
54072 43세의 마지막선택 5 고민맘 2011/12/31 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