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잠든 옆집 여성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려 창문으로 침입했다가 잠에서 깬 집주인과 몸싸움을 벌인 30대에 대해 추행죄는 묻지 않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집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주거침입 및 상해죄만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분을 만진 것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발각된 이후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원룸에 사는 김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문을 통해 이모(29·여)씨의 집에 침입, 성폭행하려다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속옷 하의만 입고, 이불은 덮지 않은 상태에서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1·2심은 이씨가 잠에서 깰 때까지 아무런 짓도 하지 않은 점,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이씨를 제압한 뒤에도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잠든 이씨의 모습을 보려던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 주거침입 및 상해죄만 적용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속옷女와 몸싸움' 대법원의 판결고민
m 조회수 : 782
작성일 : 2011-12-30 09:57:00
IP : 152.149.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런
'11.12.30 12:16 PM (59.187.xxx.16)미틴~~~~~~
2. 18
'11.12.30 7:35 PM (220.116.xxx.187)개 호로 새끼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7595 | 이노무 테레비는 역시 바보상자인가 보다! | 참맛 | 2012/03/04 | 482 |
77594 | 트렌치코트 같은 봄옷은 언제부터 입을수 있죠? 2 | ㄱㄱㄱ | 2012/03/04 | 2,345 |
77593 | 경희궁의 아침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2 | 이사 | 2012/03/04 | 4,106 |
77592 | 개가 사람 시신 훼손 뉴스 | ㅇㅁㅁㅁ | 2012/03/04 | 1,249 |
77591 | 자산관리 어찌 하시나요 2 | 눈물부터 닦.. | 2012/03/04 | 1,399 |
77590 | 그렇게 믿었던 안철수가 배신을? 44 | 아속았다 | 2012/03/04 | 11,017 |
77589 | 약사님계시면 답글좀 3 | 처방받은약 | 2012/03/04 | 1,327 |
77588 | 이거 보시는 분 계신가요? 1 | 내일이 오면.. | 2012/03/04 | 489 |
77587 | 핸드메이드 코트보면.. 왼쪽 소매부분 택? 16 | tomogi.. | 2012/03/04 | 19,417 |
77586 | 으메~ 큰일났소... 1 | 꽃살 | 2012/03/04 | 812 |
77585 | 유선몽울 같은데.. | 아파~ | 2012/03/04 | 416 |
77584 |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초안 2 | 꽃살 | 2012/03/04 | 477 |
77583 | 제주 일본땅굴기지가 일본에 팔린다니 -출처 (서프라이즈 아이.. 4 | 맛있는행복 | 2012/03/04 | 986 |
77582 | 나꼼수듣다 목이 매캐해졌네요 10 | 첨이네요 | 2012/03/04 | 2,122 |
77581 | 컴 주소창이 모두 영문으로 바뀌었어요 1 | 복원 | 2012/03/04 | 429 |
77580 | 역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좋와요 6 | 꽃살 | 2012/03/04 | 883 |
77579 | 서프라이즈 대표 큰일입니다.. 1 | 서프라이즈 | 2012/03/04 | 1,189 |
77578 | 박사수료후 한참 있다가 학위따도 되는건가요?? 5 | ... | 2012/03/04 | 1,578 |
77577 | 봄되니 옷 하나 사고싶네요 5 | 봄 | 2012/03/04 | 2,030 |
77576 | MBC 노조...큰일입니다.. 2 | 꽃살 | 2012/03/04 | 1,706 |
77575 | 저의 경우 가스그릴 잘 쓸까요? 3 | .. | 2012/03/04 | 887 |
77574 | 가족관계란에 자매는 뭐라고 적나요 5 | .. | 2012/03/04 | 3,908 |
77573 | 발사이즈 250이면 외국사이즈 몇인지 궁금.. 5 | 궁금이 | 2012/03/04 | 1,540 |
77572 | 갤러리 전시의 오프닝 3 | 난다 | 2012/03/04 | 651 |
77571 | 뉴질랜드에서 사올만한거 뭐있어요? 4 | 토실토실몽 | 2012/03/04 | 1,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