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잠든 옆집 여성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려 창문으로 침입했다가 잠에서 깬 집주인과 몸싸움을 벌인 30대에 대해 추행죄는 묻지 않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집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주거침입 및 상해죄만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분을 만진 것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발각된 이후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원룸에 사는 김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문을 통해 이모(29·여)씨의 집에 침입, 성폭행하려다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속옷 하의만 입고, 이불은 덮지 않은 상태에서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1·2심은 이씨가 잠에서 깰 때까지 아무런 짓도 하지 않은 점,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이씨를 제압한 뒤에도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잠든 이씨의 모습을 보려던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 주거침입 및 상해죄만 적용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속옷女와 몸싸움' 대법원의 판결고민
m 조회수 : 782
작성일 : 2011-12-30 09:57:00
IP : 152.149.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런
'11.12.30 12:16 PM (59.187.xxx.16)미틴~~~~~~
2. 18
'11.12.30 7:35 PM (220.116.xxx.187)개 호로 새끼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7737 | 여권 새로 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3 | 요즘 | 2012/03/05 | 663 |
77736 | 생리통이 유독 심한 날은 왜그럴까요? | 생리통 | 2012/03/05 | 810 |
77735 | 욕먹을 각오하고 넋두리 좀 풀게요.. 64 | 열불나.. | 2012/03/05 | 16,857 |
77734 | 참..마그네틱카드 이렇게 또.. 5 | 랄랄라 | 2012/03/05 | 1,466 |
77733 | 서울 아 춥네요~ 4 | 어떠신가요 | 2012/03/05 | 1,383 |
77732 | 비너스랑 코데즈 브*중에서 어떤걸 사야할지??? 2 | pp | 2012/03/05 | 704 |
77731 | 성가 5 | 사랑이 | 2012/03/05 | 742 |
77730 | 전 늘 질문만 하네요 ㅠ. 4 | 라맨 | 2012/03/05 | 485 |
77729 | 장터거래시 대부분 후불로 하시나요? 25 | 장터 | 2012/03/05 | 1,673 |
77728 | 새누리 공천 및 민주당 호남 공천 소식 모았습니다. 4 | 세우실 | 2012/03/05 | 1,164 |
77727 | 제주강정 구럼비 내일 발파된다고 하네요..ㅠㅠ 2 | ㅇㅇ | 2012/03/05 | 521 |
77726 | 초등 딸이 전교회장선거에 나가고 싶어해요.. 5 | 회장엄마후보.. | 2012/03/05 | 1,883 |
77725 | 김장아찌 만들면 김이 안 풀어지나요?? 1 | 무식이통통 | 2012/03/05 | 1,069 |
77724 | 겨우내내 신던 어그부츠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3 | 봄봄봄 | 2012/03/05 | 1,421 |
77723 | 아기 키우신 분들,, 남편이 감기에 걸려오면 어떻게 하세요? 6 | 난감하다 | 2012/03/05 | 1,362 |
77722 | 남편이..저한테 엄마이길 바래요...미치겠어요. 10 | 아내 | 2012/03/05 | 2,752 |
77721 | 제사 관련 질문좀 드릴께요 7 | 메이플라워 | 2012/03/05 | 1,387 |
77720 | 마흔 중반되니 실수가 넘 많아져요. 3 | .. | 2012/03/05 | 1,383 |
77719 | 나꼼수는 소식없나요..? 8 | 목이긴사슴 | 2012/03/05 | 1,458 |
77718 | 예전 KT집전화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3 | 초딩맘 | 2012/03/05 | 1,460 |
77717 | 좀 있다가 이게 맞아요?아님 좀 이따가 이게 맞아요? 4 | 맞춤법 | 2012/03/05 | 1,359 |
77716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자유운동을 억누르는 기적이 일어나다니!.. 2 | 참맛 | 2012/03/05 | 474 |
77715 | 홈쇼핑에 자주 나오는 부라*미싱 어떤가요? 1 | ........ | 2012/03/05 | 823 |
77714 | 일요일아침 동물농장 5 | 보신분 있나.. | 2012/03/05 | 1,202 |
77713 | 만약 고딩에게 스마트폰을 사준다면... 26 | 고딩맘 | 2012/03/05 | 2,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