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잠든 옆집 여성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려 창문으로 침입했다가 잠에서 깬 집주인과 몸싸움을 벌인 30대에 대해 추행죄는 묻지 않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집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주거침입 및 상해죄만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분을 만진 것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발각된 이후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원룸에 사는 김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문을 통해 이모(29·여)씨의 집에 침입, 성폭행하려다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속옷 하의만 입고, 이불은 덮지 않은 상태에서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1·2심은 이씨가 잠에서 깰 때까지 아무런 짓도 하지 않은 점,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이씨를 제압한 뒤에도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잠든 이씨의 모습을 보려던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 주거침입 및 상해죄만 적용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속옷女와 몸싸움' 대법원의 판결고민
m 조회수 : 782
작성일 : 2011-12-30 09:57:00
IP : 152.149.xxx.1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런
'11.12.30 12:16 PM (59.187.xxx.16)미틴~~~~~~
2. 18
'11.12.30 7:35 PM (220.116.xxx.187)개 호로 새끼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80636 | 요리 잘 못하는데요. 매운등갈비찜 맛있게 하는 방법 알려.. 1 | 등갈비 | 2012/03/12 | 930 |
80635 | 지루성모낭염 4 | 내머리돌려줘.. | 2012/03/12 | 1,810 |
80634 | 우쿠렐레에 관하여 8 | 라야 | 2012/03/12 | 1,362 |
80633 | 플라스틱 음료수 뚜껑이 안 열려요ㅠ 8 | 열받아 | 2012/03/12 | 2,072 |
80632 | 아름다운 제주도 강정 2 | ~~ | 2012/03/12 | 479 |
80631 | 삼성 워블세탁기 써보시는분 계신가요?? 2 | 복덩이엄마 | 2012/03/12 | 821 |
80630 | 터키인들이여 안녕하세요 4 | 축하해요 | 2012/03/12 | 541 |
80629 | 붙박이장을 가져가는 곳도 있나요? 5 | 이사 | 2012/03/12 | 1,345 |
80628 | 예전 방송인 재키림 근황 아시는분 없으세요? | 포로리 | 2012/03/12 | 6,918 |
80627 | 전세냐 매매냐 고민이 깊어지네요. 4 | ... | 2012/03/12 | 1,289 |
80626 | 뽁뽁이 효과 실감해요.. 6 | 추웡 | 2012/03/12 | 1,999 |
80625 | 섬세한 영화 좀 추천해주세요. 22 | ,, | 2012/03/12 | 2,276 |
80624 | 커피많이 드시는분들,,요새 몸 허하지 않으세요? 3 | bobby | 2012/03/12 | 1,595 |
80623 | 양면팬 겉표면 앞뒤로 기름때 너무 더럽지않나요? | 양면팬 | 2012/03/12 | 464 |
80622 | 국민생각, 전여옥 대변인 임명.JPG 2 | ㅇㅇㅇ | 2012/03/12 | 594 |
80621 | 보이스코리아 생방송 진출자들 스포예요^^ 3 | 궁금이 | 2012/03/12 | 5,231 |
80620 | 아파트 담보 대출받을때냈던 수수료 4 | 국민은행. | 2012/03/12 | 1,289 |
80619 | 세계 곳곳서 반원전 시위가 있었군요. 2 | 참맛 | 2012/03/12 | 320 |
80618 | '고교생일기' 나 '사랑이 꽃피는 나무' 볼수 있는곳? | 좋은친구 | 2012/03/12 | 713 |
80617 | 한달째 감기로 아프네요.. 3 | 콜록콜록 | 2012/03/12 | 1,288 |
80616 | 김치담아오라고 하네요 36 | 시종 | 2012/03/12 | 9,236 |
80615 | 불고기감(소고기)으로 할수 있는 요리? 3 | 요리초보 | 2012/03/12 | 9,779 |
80614 | 제가 속이 좁은건지요ᆢ 7 | 베프라생각했.. | 2012/03/12 | 1,350 |
80613 | 친정에서 산후조리할때 남편분은 같이 계셨어요? 3 | 산후조리 | 2012/03/12 | 961 |
80612 | 밝은 갈색 새치 염색약은 없나요? 1 | 새치야 가라.. | 2012/03/12 | 6,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