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2,968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550 어제 위층에 층간소음으로 쪽지보냈어요 3 윗층 2012/03/03 2,296
78549 사춘기 아들이 학원샘과 갈등이 있습니다. 32 들들맘 2012/03/03 6,539
78548 가벼운 나무 밥상은 정녕 없는건가요? 1 폭풍검색 2012/03/03 1,592
78547 한라봉 맛이 영... 2 한라봉 2012/03/03 1,907
78546 장조림드실때요~ 9 어째... 2012/03/03 2,233
78545 코스트코에서 포트메리온, 밀레등산바지 구입해보신분요. 3 궁금 2012/03/03 4,179
78544 포터리 반 가구 아세요?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지요. 5 귀국 2012/03/03 3,194
78543 고등어랑 꽁치 통조림으로 할수있는 요리 알려주세요^^ 4 궁금 2012/03/03 1,574
78542 전기렌지 비교부탁 1 야생마 2012/03/03 2,602
78541 6세 딸아이 벌써부터 엄마 말이 안먹혀요. 10 pink 2012/03/03 2,842
78540 과외는 주로 어디서 구하는게 날까요? 5 현민맘 2012/03/03 2,230
78539 신용카드 얼마나 사용하세요..? 3 여러분~ 2012/03/03 1,989
78538 오늘 보이스코리아에 나온 아기 엄마 있잖아요. 1 빛이 되길 2012/03/03 2,749
78537 꽃남 스페셜 보셨어요? 1 스케치북 2012/03/03 1,317
78536 광진구에 맛있는 떡집 어디인가요? 부탁드립니다. 5 은우 2012/03/03 2,258
78535 얼굴살만 찌는 방법은 정녕 없나요 17 살 2012/03/03 5,963
78534 영화 휴고 괜찮나요? 10 마틴 2012/03/03 1,696
78533 워터픽 초등저학년 아이들이 사용하기 어떤가요? 1 음 2012/03/03 1,776
78532 스마트폰 보험 어떤거 하셨어요?? 1 나도엄마 2012/03/03 808
78531 6세 28개월 아이 둘델고 어디갈까요..? 9 내일,서울 2012/03/03 1,469
78530 조그마한 액자나 집꾸미는 소품 살 수 있는 데좀.. 6 기대 2012/03/03 1,553
78529 문재인, 홍세화 같은 분들이 정치를 해야하다니... 6 나거티브 2012/03/03 1,580
78528 영어과외 선생님 스펙 꼼꼼히 물어봐야하나요? 8 .... 2012/03/03 3,470
78527 초등1학년 아주 노련하게 밝히시는($) 담임 선생님.... 23 사라 2012/03/03 9,500
78526 식탁 추천해주세요~~ 제발 3 복덩이엄마 2012/03/03 1,611
< 65151 65152 65153 65154 65155 65156 65157 65158 65159 651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