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2,656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511 돌솥밥할때 쓰는 돌솥은 어디서 사는게좋아요?? .. 2012/01/05 1,400
56510 캐나다 SIN 번호와 미국 SSN 번호사이 겹쳐지나요? 1 pianop.. 2012/01/05 1,205
56509 저기 아파트에 어린이집 운영 허가는 1 ,,, 2012/01/05 1,474
56508 부모님 제주여행 일정 추천 부탁드려요 5 제주 2012/01/05 1,414
56507 강남 44평 아파트vs행정고시 88 음 2012/01/05 20,263
56506 중이염이 저절로 낫기도 하나요? 3 ........ 2012/01/05 2,164
56505 서울시 9급 공무원에 대해 잘 아는 분들 계신가요??? 3 공뭔 2012/01/05 6,697
56504 국산 다시마에서 방사능 검출 1 밝은태양 2012/01/05 2,600
56503 네살 아이가 골반뼈(허리)가 아프다고 울어요.. 6 냉탕열탕 2012/01/05 4,308
56502 혹시 홍대쪽에 있는 m.ffin 의류매장 위치 아시는분 ~~^^.. 2 mm 2012/01/05 3,956
56501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에 오면서 예의가 너무 없는 초등동창친구... 19 .. 2012/01/05 4,343
56500 미디어렙 논의를 더욱 왜곡시키는 방송사들! yjsdm 2012/01/05 899
56499 말로만 듣던 방사능벽지가 우리집이네요....ㅠㅠㅠㅠㅠ 13 ㅠㅠㅠㅠㅠㅠ.. 2012/01/05 4,281
56498 면세점이용시 꼭 사시는 화장품 있으세요?(추천부탁드려요^^) 9 화장품 2012/01/05 4,156
56497 정관장 홍근 120 싸게 사는법 없을까요 2 gg 2012/01/05 2,010
56496 밑에 죽음 얘기가 나와서.. 3 그냥 2012/01/05 2,056
56495 이런 경우 정지해야 하나요? 4 운전15년 2012/01/05 1,490
56494 '쌀 실장' '배추 실장' '주유소 실장' 결정 3 참맛 2012/01/05 1,225
56493 쉬즈미스 매장 어이가 없네요 4 조심하세요... 2012/01/05 5,343
56492 다리를 떨면 복 달아난다는 말 있잖아요? 7 왜 2012/01/05 2,434
56491 공중파 말고 케이블아나운서되는것도힘든가요? ㅇㅇ 2012/01/05 1,037
56490 중학생 남자 아이 따뜻한 바지 어디서 구입하세요? 2 울라 2012/01/05 2,228
56489 양념말구요 후라이드 치킨 맛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12 치킨치킨 2012/01/05 5,418
56488 오른쪽 젖가슴바로아래부분 내장기관이 통증이 너무 심해요 도와주세.. 6 통증이유 2012/01/05 9,441
56487 오랜만에 서울 르네상스 호텔 가려는데... 6 호텔 2012/01/05 1,975
< 65101 65102 65103 65104 65105 65106 65107 65108 65109 651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