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2,304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262 김어준 "한나라당 '면죄부 쇼'에 끼고 싶지 않다&qu.. 7 단풍별 2011/12/30 2,027
54261 가습기 청소는 역시 구연산이 최고네요. 10 ........ 2011/12/30 10,689
54260 내년 총선, 대선은 SNS가 중요할듯 하네요 량스 2011/12/30 451
54259 부부 잠자리나, 성문제 관련한 고민..자유스럽게 올리고 일반인들.. 4 다른 사이트.. 2011/12/30 3,006
54258 모든 세금 고지서들 1월2일날 내도 되나요? 1 .. 2011/12/30 829
54257 아래아래 원칙과 소신글 꼭 읽으세요 정말 멋진 분이세요 꺅~~ dnjsc 2011/12/30 713
54256 더러운 남편과 사시는 분.. 계세요? 10 bb 2011/12/30 4,121
54255 한해 마무리하시면서 10만원 잊지 마세요. 14 오늘이마지막.. 2011/12/30 3,015
54254 맛나요님이 추천하신 이마트귤이요~ 6 응삼이 2011/12/30 1,354
54253 여야, 내년도 예산안 전격 합의 ㅎㅎㅎ 2011/12/30 574
54252 살인백정놈 이근안의 고문보다도 더 한 김근태 전 장관 님의 고통.. 1 사랑이여 2011/12/30 968
54251 '노숙자 구제사업한다'던 목사, 9억 '먹튀' 8 참맛 2011/12/30 1,479
54250 왕따 피해자 대처법만나오지말고 가해자가안되게하는게 중요할거같아요.. 3 ㄷㄷㄷ 2011/12/30 849
54249 <절약> 글의 팬이 올립니다. 6 수리 2011/12/30 2,118
54248 말 하다보면 마치 아주 못되고 유치한 초등학생 여자애 느낌은 .. . 2011/12/30 959
54247 저도 사과 좀 추천해주세요. 7 차이라떼 2011/12/30 1,218
54246 사주 보는 곳 서울추천부턱드려요 1 박 2011/12/30 1,406
54245 하이킥에서 백진희랑 윤계상이랑 연결시키려나요? 5 dd 2011/12/30 2,327
54244 [속보] 김근태 유족, MB 조화 거절 69 참맛 2011/12/30 12,324
54243 앞머리가 안어울리는 얼굴형은 어떤 얼굴형인가요? 9 .... 2011/12/30 15,839
54242 둘이합쳐연봉1억인 3인가족 3억대출 집 살까요? 31 집 2011/12/30 4,877
54241 조개를 오븐에구우면폭발하지않을 까요? 6 지현맘 2011/12/30 2,533
54240 강용석 “이준석 대답하는 태도 영 거슬린다…” 10 세우실 2011/12/30 3,221
54239 이지쿡에 피자를 하는데 도우 아래가 익지 않아요 1 이지쿡 2011/12/30 755
54238 휴 큰일 났네요 부칸이 MB와 상종않겠다.. 32 .. 2011/12/30 7,065
< 64811 64812 64813 64814 64815 64816 64817 64818 64819 648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