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1,778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341 독일산 프라이팬 어디꺼가 좋은가요? 2 0000 2012/02/08 1,178
67340 매실엑기스 곰팡이 폈는데 버려야할지??? 매실 2012/02/08 4,952
67339 반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22 초3 2012/02/08 3,077
67338 아이들 문화센타 다니는비용 3달에 얼마죠?? 3 문화센타 2012/02/08 628
67337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법무사하는 삼촌께 맡기면? 2 고민 2012/02/08 856
67336 올케가 밉네요. 18 시누이 2012/02/08 6,171
67335 식품공학과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3 이제 고3엄.. 2012/02/08 1,657
67334 겨울철 날마다 나오는 수건 관리법(절약법) 2 나나 2012/02/08 2,402
67333 케라스타즈란 헤어제품 써보신분... 2 자다가떡 2012/02/08 2,662
67332 뿌리염색이라 하면 보통 몇센치 정도인가요? 그리고 원장님은 더 .. 1 미용실초보 2012/02/08 2,608
67331 잠이 안오는데요... 한명숙 쉴드해볼렵니다. 18 시민만세 2012/02/08 1,624
67330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돈 모으고 싶어요. 11 // 2012/02/08 3,202
67329 밑의 성공얘기가 나와서... 성공한 사람보면 눈물이 나요.ㅠ.ㅠ.. 4 ........ 2012/02/08 1,557
67328 저의 알리오 올리오 만드는 법. 17 Asset 2012/02/08 7,723
67327 시어머니...이제 다 포기하니 편합니다. 6 며느리 2012/02/08 2,262
67326 성공(?)한 50대 여자분들이 참 멋있어 보여요... 8 요즘 2012/02/08 2,881
67325 오늘, 찌질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6 털어버려야 .. 2012/02/08 2,048
67324 색조화장(립스틱,파우더,볼터치 등)-어느브랜드꺼 좋아요~? 7 .. 2012/02/08 2,193
67323 마이엘지티비에 내셔널지오나 CNN,BBC이런거 있나요? ㅍㅎ 2012/02/08 325
67322 아이폰 26개월 기기값냇는데 지금 해지하면..... 1 어케되나요?.. 2012/02/08 619
67321 두 돌 아기 성격.. 훈육..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6 부모맘 2012/02/08 5,982
67320 몸 자주 가려운 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42 ... 2012/02/08 12,044
67319 핸폰 고를때 카메라 좋은지만 보는분계세요? 10 다필요없고 2012/02/08 1,298
67318 이러다 대머리되면 야옹 2012/02/08 476
67317 글지웁니다. 7 우울한나날 2012/02/08 1,661
< 63211 63212 63213 63214 63215 63216 63217 63218 63219 632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