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1,777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404 운동잘하는 아이는 안부러워하죠? 20 ㅋㅋㅋㅋ 2012/02/08 2,495
67403 2월 8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2/08 622
67402 초등 사교육 2 학부모 2012/02/08 807
67401 외국여행 많이 다녀보신분 해외여행 조언 좀 7 여행 2012/02/08 1,509
67400 전여옥 의원, '아파트 개명' 논란 결국 피소 3 lemont.. 2012/02/08 1,561
67399 Writing 책 추천해주세욥! 2 영어잘하고파.. 2012/02/08 755
67398 대전 날씨 어때요? 2 오늘 2012/02/08 594
67397 오랫만입니다.^^ 82쿡,, 2 그까이꺼 2012/02/08 781
67396 지금 좋은 아침에 재활용 리폼하는 사람들.. 38 개인의 취향.. 2012/02/08 9,205
67395 도대체 108배 얼마나 해야 살이 빠질까요! 12 통통녀 2012/02/08 5,600
67394 영화 제목 좀 알려주세요....!ㅜ 4 bb 2012/02/08 486
67393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2 정말정말 2012/02/08 678
67392 임산부 오늘 날씨에 외출하면 안되나요? 8 dd 2012/02/08 903
67391 결국은 성공하는 평범한 아줌마 이야기..소설이나 영화는 뭐가 있.. 4 스끼다시내인.. 2012/02/08 1,400
67390 피부과에서 벨벳 관리를 받으려는데 얼마쯤 할까요? 1 한파물러가라.. 2012/02/08 2,048
67389 초등생 여아 핸드폰 어떤거 사용하나요? 2 어쩔까나 2012/02/08 730
67388 오늘은 전주분들이 부럽네요 5 전주시의회 2012/02/08 1,567
67387 "ㅋㅋ"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7 저만 이상한.. 2012/02/08 1,300
67386 7살아이 수학문제집 풀리다가 가끔 폭발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1 공부가 뭐라.. 2012/02/08 1,697
67385 초등2학년 올라가는 아들이 쓴글인데요.... 14 jj 2012/02/08 1,631
67384 세부 지진났던데, 안가는 게 낫겠죠? 가족여행 2012/02/08 613
67383 도대체 남편과의 사이가 아주 좋다라고 쓴 사람들... 39 세아이맘 2012/02/08 13,303
67382 오늘 분당쪽 고등학교 발표 나는 날인데요...1지망 9 분당 2012/02/08 1,411
67381 환전을 자주하면 금감원에 명단이 통보되거나 그러는 제도가 혹시 .. 1 궁금 2012/02/08 932
67380 스카프 선물 받는다면 어떠신가요? 8 고민중 2012/02/08 1,798
< 63201 63202 63203 63204 63205 63206 63207 63208 63209 632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