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1,592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519 20대 찌질이들 꼭 술마시면서 온천욕을 해야하나요 1 ㅣㅣㅣ 2012/03/12 887
80518 따뜻한 댓글에 위로 받았어요 qq 2012/03/12 600
80517 40대 초반.. 핸드백 좀 봐주실래요? 10 핸드백.. 2012/03/11 3,673
80516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치어리딩은 어떤가요? 애셋맘 2012/03/11 724
80515 적당한 둔감함과 뻔뻔함이 필요한거 같아요. 음 2012/03/11 1,065
80514 클로져 재미있나요? 3 줄리아 로버.. 2012/03/11 1,080
80513 음식물 쓰레기 안 나오는 집? 어떻게 살까요? 5 딸기네 2012/03/11 2,148
80512 걷기다이어트 해보신분 1 잘될거야 2012/03/11 2,693
80511 장동건 등장이전 국내 남자연예인 미남 누구 있었나요? 19 ... 2012/03/11 2,319
80510 민주당 재창당 하네요 2 ㅋㅋ 2012/03/11 1,066
80509 스피킹약한 초등2학년 화상영어 추천좀,, 5 ♥ 2012/03/11 3,287
80508 영어 잘 하시는 분 해석 좀... 3 부탁해요. 2012/03/11 796
80507 이젠 나꼼수 특종을 각종매체에서 받아쓰는 세상이 되었네요.. 1 .. 2012/03/11 1,734
80506 오늘 1박2일 너무 재미 없었어요. 8 에구.. 2012/03/11 3,419
80505 아까 면생리대글에서.. 1 ?? 2012/03/11 846
80504 어우 성시경 영어발음도 참 감미롭네요^^ 2 멋진 남자 2012/03/11 2,324
80503 아이가 선생님을 부정적으로 말해요 8 아이 2012/03/11 1,364
80502 30대후반인데 운전면허따는거 5 도전해보려구.. 2012/03/11 1,869
80501 음색 좋은 가수 누가 생각나세요? 50 ... 2012/03/11 4,596
80500 93년에 안양여상 졸업하신분 계시나요?(74년생) 2 친구 2012/03/11 1,275
80499 우리나라 외국인 너무 많아요 7 키키키 2012/03/11 1,755
80498 국악중 보내시는 학부모님 계신가요? 7 관심중 2012/03/11 3,922
80497 82에서 연락끊긴 친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7 ... 2012/03/11 2,465
80496 박리혜씨 만능된장/양파간장..맛나나요? 1 t시도. 2012/03/11 2,967
80495 박재범은 왜 2pm을 그만둔건가요? 75 갑자기 궁금.. 2012/03/11 27,589
< 62191 62192 62193 62194 62195 62196 62197 62198 62199 622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