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3,080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969 나라가 힘이 없으니... 1 .... 01:40:59 423
1741968 제발 근종이나 난종 수술하세요. 6 지나다 01:19:55 1,068
1741967 아침마당 김재원 아나운서 3 ㅇㅇ 01:15:58 880
1741966 인스타그램 5 기분 01:12:27 308
1741965 27살아들이 어두워서 벽에 부딪쳐 안경이 부러지변서 7 급해요 01:11:27 924
1741964 소비쿠폰 타지역으로 할수 있나요 2 ㅇㅇ 01:02:35 238
1741963 [속보] '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21 ㅅㅅ 00:49:22 1,792
1741962 주식 성공하는 사람은 욕심이 적고 기준이있는 사람같아요 1 ㅇㅇㅇ 00:48:42 710
1741961 런던 사시는 분 미용실 00:45:42 335
1741960 늙고 병들고 혼자 계시는 아빠 11 나쁜딸 00:23:08 2,380
1741959 맛없는 수박 처리방법 좀 알려주세요 7 ... 00:21:27 609
1741958 남자시계 좋아하는 분 있나요? 8 또 00:16:56 378
1741957 전복 싼 곳 추천부탁드려요 4 ㅇㅇ 00:16:50 376
1741956 나이가 들면 초라해지는 외모를 인정해야 18 ... 00:16:14 2,456
1741955 李대통령 "스토킹 살인, 무능한 대처가 비극 초래…제도.. 10 .. 00:13:57 739
1741954 재산세 깜빡했네요 ㅠ 4 ㅇㅇ 00:09:44 1,271
1741953 헬스장에서 저 모르게 사진을 헬스장 홍보하는데 썼어요 7 ㅇㅇ 00:04:42 1,335
1741952 논산훈련소에서 현역과 공익 똑같은 훈련받나요? 7 4급 2025/07/31 591
1741951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강훈식트위터 8 ㅇㅇ 2025/07/31 1,249
1741950 엄마 돌아가시니 플라스틱 반찬통 버려야겠어요 4 마지막날 2025/07/31 2,394
1741949 해변에서 입을 래쉬가드 좀 봐주세요 2 40초반 2025/07/31 387
1741948 유부녀들의 뽀로로.ytube(우리 82쿡~ 두 번 나옴) 4 욱퀴즈 2025/07/31 1,132
1741947 딸만 둘인 엄마 친구는 3 ㅓㅗㅎㄹㅇ 2025/07/31 1,957
1741946 자궁근종 자연치유 방법 없나요 10 .. 2025/07/31 1,822
1741945 이혼고민중인데요 6 .. 2025/07/31 2,449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