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SNS선거독려를 '신종선거범죄'로 규정예정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11227160214§ion=0...
권재진 법무부 장관.
2012년도 법무부 업부계획 中
- SNS 투표독려를 비롯한 선거관련 행위를 신종 선거범죄로 규정한다.
-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SNS 선거운동 대응방침 마련할 거임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무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SNS선거독려를 ＇신종선거범죄＇로 규정예정
헉헉 조회수 : 976
작성일 : 2011-12-28 11:59:06
IP : 183.103.xxx.5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12.28 12:03 PM (175.114.xxx.236)입이..입이 안 다물어지네ㅛ.....대가리에 똥만 가득했나벼,
2. 도라이
'11.12.28 12:03 PM (59.6.xxx.65)또라이~~~상또라이~~~
3. 웃음조각*^^*
'11.12.28 12:04 PM (125.252.xxx.136)갈데까지 가보자 이거지요?
4. ...
'11.12.28 12:05 PM (211.243.xxx.82)계속해서 자충수를 두는군요ㅎㅎ
결과는 두고보면 알겠죠...발등이 찍혀봐야 아픈줄 알리라5. 시키미
'11.12.28 12:06 PM (115.140.xxx.20)빙신들...
누르면 누를수록...튀어오르려는게...민심이여...이..뷩신들아..6. 그래
'11.12.28 12:07 PM (219.251.xxx.5)해보자!!해봐~~~~
7. 우째서..
'11.12.28 12:09 PM (218.234.xxx.15)투표하자, 선거하자가 선거범죄가 되는 건가요? 어째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나요?
헌법학자들, 법학자들 다 뭐하고 계세요?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맞나요?8. ..
'11.12.28 12:11 PM (125.128.xxx.208)민변과 나꼼수 팀이 쫄지마 프로젝트 가동시작..
해보자..
니들이 기름부었다.....활활 타오른다..9. 선거하지 말라는 선관위..
'11.12.28 12:12 PM (218.234.xxx.15)대체 나라가 어떤 꼴로 돌아가는지..
선관위가 선거가 공정하게 돌아가는지 관리해야 하는 책임도 나몰라라 하고
법무부라는 곳은 선거하자고 하면 위법이라고 하고.. 대체 누가 이 모양 이꼴로 나라를 만들었대..10. ㅇㅇ
'11.12.28 12:25 PM (222.112.xxx.184)에라이 또라이들...(주어없음)
걍 절로 저소리가 나오네요.
투표장려가 민주주의의 기본아닌가요? 그걸 법적으로 차단시키겠다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하자고 하는게 왜 죄가 되나요?11. ㅋㅋ
'11.12.28 12:48 PM (14.45.xxx.39)참 바닥을 보여준다.
12. 포박된쥐새끼
'11.12.28 12:50 PM (180.150.xxx.73)독재시대가 그렇게 그리웠더냐.. 검색해보니 권재진 저 사람도 부산저축은행 로비 의혹이 있네요.
저런 모리배가 법관인 나라이니 개 같은 것도 법이 되는 게지요..;13. 헐
'11.12.28 12:57 PM (121.50.xxx.83)미친것들...
아니
매국노들..14. ㅁㅊ
'11.12.28 1:02 PM (180.66.xxx.55)정말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
15. 미친..
'11.12.28 1:41 PM (118.217.xxx.65)밥그릇 뺏길까봐 생ㅈㄹ을 하는구나.
창피할줄 알아라. 이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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