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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대통령 사면에 정봉주도 사면해주길 청와대에 올리면?

참맛 조회수 : 1,460
작성일 : 2011-12-25 20:26:11

신년맞이 특별사면이 있을텐데요, 그 사면에 정봉주를 넣으면 좋겠네요.

모양새도 좋고, 대법원이 그릇된 판단을 대통령이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도 좋구요.


다들 잘 아시지만, 이번 판결은 2가지 결정적 흠결이 있는 판결입니다.


1.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시현상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view.html?cateid=1052&newsid=201112231...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입증하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2. 명예훼손인데 이건 피해자가 명예휘손을 한사람의 처벌을 원할 때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설마 가카가 처벌을 원하셨겠나요? 재판부의 월권일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 들여서 2012년 신년특사로 정봉주를 사면하는 겁니다.


흠, 잘 되면 좋겠네요.


IP : 121.151.xxx.20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ㅠㅠ
    '11.12.25 8:28 PM (59.19.xxx.165)

    그넘들이 그걸 모리고 그런 판결 냇겠어요,,,허울을 둘러쓰고 하는거죠

  • 2. 참맛
    '11.12.25 8:29 PM (121.151.xxx.203)

    ㅠㅠ/

    그럴리는 없지만, 국민들도 알면서 청원하는 거죠. 설마 했을리가 없으니, 사면해달라는.....

  • 3. 그런
    '11.12.25 8:39 PM (118.46.xxx.133) - 삭제된댓글

    양심이 있으면 어거지로 판결내려 집어 넣지도 않았겠죠...

  • 4. ㅠㅠ
    '11.12.25 8:42 PM (59.19.xxx.165)

    사람 죽여놓고도 자기들은 정당했다 하는 넘들한테 뭘 더 바라겠어요

  • 5. BBK 저격수를 사면?
    '11.12.25 9:40 PM (211.117.xxx.33)

    mb는 BBK 저격수가 국회에 들어오는 걸 싫어했던 거에요.
    정의원 국회의원 당선되면 등원해서
    BBK 청문회 시작하고
    국민여론이 들끓어서 재수사하고.... 그럼 결말은 뻔한 것.
    mb 나머지 임기의 최대 관심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의원을 감옥에 가둬두는 일이 될 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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