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충돌한다며…‘상인보호법’ 막아선 김종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6406.html”
-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줄여서 ‘유통법’과 ‘상생법’이라 부른다)은 그렇게 세상에 나오는 듯 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난데없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등장해 상인보호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근거는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외국기업이 정부를 제소할 것이 확실하며, 상인보호법은 통상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김 본부장의 논리를 핑계로 상인보호법을 무산시켰다. -
이런 부분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라고 협상단이 있는거지, 다 내줄거면 협상이 뭐 필요가 있나요? 걍 바로 실무협의만 하면 되는 거지.
김종훈 생각할수록 열받아요 나쁜 놈
국적이라도 바꿔라
나쁜놈
나라팔아묵는 FTA를 강행하는 걸로 봐도 외교부는 머저리들만 모였나봅니다.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강대국의 이익을 어떻게하면 더챙겨줄까?
내주머니 어떡하면 더채울까? 만 고민하는......
박영준, 조중표 카메룬 돌산을 다이아몬드 엄청 많다고 외교부에서 계속 언급하면서
씨앤케이 회사 주식조작해서 몇백억 챙겼다면서요?
외교부는 똥돼지 사건도 있고
오죽 인재가 없으면 쥐박이가 5천만원이나 들여
미국 회사에 의뢰해 연설문을 작성했을까요? --;
딴 얘기지만/ 쩝 한국의 관료들의 엉터리없음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0052 | 해외사이트 가입하면서 주소를 적는데 | 도와주세요 | 2011/12/19 | 806 |
| 50051 | 급해요 남자실크스카프 어디서 사나요? 1 | 도와주세요 | 2011/12/19 | 1,074 |
| 50050 | 예식장에서..며느리가 맘에 안 든다는 분 14 | 어제 | 2011/12/19 | 5,265 |
| 50049 | 대학생 과외샘은 어디서 알아보나요,,?? 3 | ## | 2011/12/19 | 1,579 |
| 50048 | 미샤 제품중 립스틱은 별로인가요? 4 | 립스틱 | 2011/12/19 | 2,341 |
| 50047 | 지난 토요일 산 옷인데요.. 1 | 친구들 | 2011/12/19 | 1,089 |
| 50046 | 크롬의 FlashBlock0.9.31 기능 췩요 | 밝은태양 | 2011/12/19 | 1,085 |
| 50045 | 초2짜리 딸내미랑 부산여행(무플 절망) 2 | 샬롯 | 2011/12/19 | 1,609 |
| 50044 | 힘들다 8 | 맏며느리 | 2011/12/19 | 1,581 |
| 50043 | 조순형 한마디 했네요. 2 | 미스터 쓴소.. | 2011/12/19 | 1,911 |
| 50042 | 빕스 스테이크 가격이요 5 | 자주 가시는.. | 2011/12/19 | 3,539 |
| 50041 | 트윗에서 가져(?)왔습니다-정봉주 전의원 무죄서명 11 | ... | 2011/12/19 | 1,655 |
| 50040 | 만날때마다 지하철 출구번호를 물어보는 사람 2 | 검은나비 | 2011/12/19 | 1,414 |
| 50039 | 즐겨찿기 3 | 아기곰맘 | 2011/12/19 | 1,042 |
| 50038 | 아이 겨울철 실내 운동 뭐가 좋을까요? 혹시 발레도 괜찮은지.... | 4살여아 | 2011/12/19 | 1,166 |
| 50037 | “경찰 디도스 수사 발표 청와대가 늦추려 했다” 2 | 세우실 | 2011/12/19 | 1,553 |
| 50036 | 가족탕있으면서 눈도 볼수있는곳요~ | 눈 | 2011/12/19 | 1,683 |
| 50035 | 82앱에서즐겨찾기도와주세요 5 | 도와주세요 | 2011/12/19 | 1,299 |
| 50034 | 절약에 관한 글 읽다보면... | 음... | 2011/12/19 | 1,677 |
| 50033 | 요즘 포장이사 점심값 드리나요,,?? 13 | ?? | 2011/12/19 | 9,238 |
| 50032 | 아이패드 질문이요. 1 | 보드천사 | 2011/12/19 | 1,222 |
| 50031 | 나 한국사람인데 이사람 말하는거 무슨소린지 모르겠네여 2 | .. | 2011/12/19 | 1,550 |
| 50030 | 초등 1학년 과자파티에 컵라면 가져오라는 샘 7 | .. | 2011/12/19 | 2,369 |
| 50029 | 유통기간 지난 이엠원액, 버리는게 답일까요? 1 | 욕심의결과 | 2011/12/19 | 1,900 |
| 50028 | 미샤 정기 세일이요.. 5 | dd | 2011/12/19 | 2,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