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FTA와 충돌한다며…‘상인보호법’ 막아선 김종훈

참맛 조회수 : 1,876
작성일 : 2011-12-18 23:40:17

FTA와 충돌한다며…‘상인보호법’ 막아선 김종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6406.html”

 

-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줄여서 ‘유통법’과 ‘상생법’이라 부른다)은 그렇게 세상에 나오는 듯 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난데없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등장해 상인보호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근거는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외국기업이 정부를 제소할 것이 확실하며, 상인보호법은 통상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김 본부장의 논리를 핑계로 상인보호법을 무산시켰다. -

 

 

이런 부분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라고 협상단이 있는거지, 다 내줄거면 협상이 뭐 필요가 있나요? 걍 바로 실무협의만 하면 되는 거지.
IP : 121.151.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 검은머리 미국노예놈
    '11.12.18 11:43 PM (175.118.xxx.4)

    김종훈 생각할수록 열받아요 나쁜 놈
    국적이라도 바꿔라
    나쁜놈

  • 2. 외교부꼴통
    '11.12.18 11:48 PM (121.134.xxx.81)

    나라팔아묵는 FTA를 강행하는 걸로 봐도 외교부는 머저리들만 모였나봅니다.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강대국의 이익을 어떻게하면 더챙겨줄까?
    내주머니 어떡하면 더채울까? 만 고민하는......

    박영준, 조중표 카메룬 돌산을 다이아몬드 엄청 많다고 외교부에서 계속 언급하면서
    씨앤케이 회사 주식조작해서 몇백억 챙겼다면서요?

    외교부는 똥돼지 사건도 있고
    오죽 인재가 없으면 쥐박이가 5천만원이나 들여
    미국 회사에 의뢰해 연설문을 작성했을까요? --;

  • 3. 참맛
    '11.12.19 12:35 AM (121.151.xxx.203)

    딴 얘기지만/ 쩝 한국의 관료들의 엉터리없음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039 온 몸이 가려워요 ㅠㅠㅠㅠㅠ 도와주세요 5 아이고 2012/01/02 2,819
55038 자식들에게 잔소리 멈추게 할 방법 있을까요? 12 부모 2012/01/02 2,552
55037 전기장판 사려는데 도와주세요. 1 플리즈 2012/01/02 1,041
55036 10세 아이 넘어져서 피떡 뭉친 거, 한의원 가도 되나요...... 무심한엄마 2012/01/02 865
55035 영화배우 박철민, 고 김근태 관련 인터뷰영상 ee 2012/01/02 1,523
55034 스티커 잘 떼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6 끈끈이 2012/01/02 1,615
55033 내겐 너무 귀여운 남편의 네버엔딩 잘난척 16 우엥 2012/01/02 3,843
55032 이제 고2 언어 2 강남 송파 2012/01/02 1,005
55031 구속된 중학생 불쌍하신가요? 96 음.. 2012/01/02 10,509
55030 몸무게42키로, 키 150센치 좀 뚱뚱한거죠? 2 초5여자 2012/01/02 2,341
55029 1월 2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01/02 865
55028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음식 5 dma 2012/01/02 1,666
55027 아침잠 많은 남편 6 ... 2012/01/02 1,892
55026 정말 유치한 언론...(너무 심할 정도로 정권의 하수인이네요) 5 ... 2012/01/02 1,134
55025 꿈 해몽좀;;;; 토네이도 2012/01/02 846
55024 구호 라마코트 어떻가여?? 6 2012/01/02 3,660
55023 인터넷창의 스크롤바가 안보이면? 2 ,,, 2012/01/02 2,277
55022 임신초기에 많이 힘드셨던분 계세요?? 9 흑흑 2012/01/02 2,998
55021 정기검진에서 십이지장궤양이 있다고.. 4 삼각김밥 2012/01/02 1,508
55020 1월 2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1/02 652
55019 영어해석 좀 봐주세요. 이해력 부족.. 2012/01/02 692
55018 조국 찬가 하이랜더 2012/01/02 713
55017 택시 벌점제..아직도 승차거부 카드거부 택시 많은데.. 꼬꼬댁꼬꼬 2012/01/02 737
55016 예비중2 수학교재 문의드려요~ 1 중딩맘 2012/01/02 1,122
55015 지혜를 구하고 싶은데.. 6 괴로워 2012/01/02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