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충돌한다며…‘상인보호법’ 막아선 김종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6406.html”
-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줄여서 ‘유통법’과 ‘상생법’이라 부른다)은 그렇게 세상에 나오는 듯 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 난데없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등장해 상인보호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근거는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외국기업이 정부를 제소할 것이 확실하며, 상인보호법은 통상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김 본부장의 논리를 핑계로 상인보호법을 무산시켰다. -
이런 부분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라고 협상단이 있는거지, 다 내줄거면 협상이 뭐 필요가 있나요? 걍 바로 실무협의만 하면 되는 거지.
김종훈 생각할수록 열받아요 나쁜 놈
국적이라도 바꿔라
나쁜놈
나라팔아묵는 FTA를 강행하는 걸로 봐도 외교부는 머저리들만 모였나봅니다.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강대국의 이익을 어떻게하면 더챙겨줄까?
내주머니 어떡하면 더채울까? 만 고민하는......
박영준, 조중표 카메룬 돌산을 다이아몬드 엄청 많다고 외교부에서 계속 언급하면서
씨앤케이 회사 주식조작해서 몇백억 챙겼다면서요?
외교부는 똥돼지 사건도 있고
오죽 인재가 없으면 쥐박이가 5천만원이나 들여
미국 회사에 의뢰해 연설문을 작성했을까요? --;
딴 얘기지만/ 쩝 한국의 관료들의 엉터리없음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0259 | 미션임파서블4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5 | 궁금 | 2011/12/20 | 1,867 |
| 50258 | ISD피해 중남미 국가에 집중- 미국과 FTA때문! | noFTA | 2011/12/20 | 667 |
| 50257 |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서양 여배우들 누가 있을까요? 43 | 푸른 | 2011/12/20 | 8,500 |
| 50256 | 이사가려고 해요. 조언 부탁드려요. 3 | 이사 | 2011/12/20 | 1,103 |
| 50255 | 이 협박 정말 무섭네 ~ 2 | ... | 2011/12/20 | 1,412 |
| 50254 | 무뚝뚝한 아내들...남편에게 어떤 애교 부리세요? 방법과 종류좀.. 28 | 부부사이 | 2011/12/20 | 8,814 |
| 50253 | 유니세프한국지사는 후원하기에 믿을만한 곳인가요? 11 | 유니세프? | 2011/12/20 | 4,033 |
| 50252 | 대전에서 대게나 랍스터 먹을곳 찾아요 | 대전 | 2011/12/20 | 1,642 |
| 50251 | 대체 민주당은 뭐하고 있는거죠.? 9 | 양이 | 2011/12/20 | 1,843 |
| 50250 | 중학생 아이가 주민등록 등본 뗄수 있나요? 2 | 울동네 | 2011/12/20 | 3,523 |
| 50249 | 오븐은 전자렌지랑 다를까요? 5 | ... | 2011/12/20 | 1,176 |
| 50248 | 중1아들 잠자느라 멍때리느라 16 | 속터져 | 2011/12/20 | 2,616 |
| 50247 | 마늘을 김치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면 오래가나요? 5 | 마늘 보관 | 2011/12/20 | 2,117 |
| 50246 | a형 간염항체가 저절로 생겼다는데 3 | ........ | 2011/12/20 | 1,992 |
| 50245 | 김정일 사후 북한의 선택?.. | ^^별 | 2011/12/20 | 756 |
| 50244 | 크리스마스, 연말분위기 나는 예쁜 영화 추천요~ 16 | 푸른연 | 2011/12/20 | 2,017 |
| 50243 | 뭐가 문제인지 도와주세요. 5 | wmf 압력.. | 2011/12/20 | 953 |
| 50242 | 저번주 짝에 나왔던 남자 7호... 22 | 이런 경우 .. | 2011/12/20 | 4,447 |
| 50241 | 노무현 노란수첩 드림 합니다.. 13 | 올해도어김없.. | 2011/12/20 | 1,676 |
| 50240 | 현 초등학교 2학년 국어, 수학 관련 3 | 바쁜척 엄마.. | 2011/12/20 | 1,439 |
| 50239 | 인천 계양구쪽 임플란트 병원 추천해주세요! 2 | 진기 | 2011/12/20 | 1,733 |
| 50238 | 우유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요.. | 대리점 | 2011/12/20 | 619 |
| 50237 | 이럴떄는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분이 참 그립니다. 2 | 흠 | 2011/12/20 | 1,504 |
| 50236 | 혹시 원촌초등학교 학부모님 계신가요?? 6 | 전학 | 2011/12/20 | 3,646 |
| 50235 | 외교통상부장관이 전화통화가 익숙하지 않다는데 3 | 피리지니 | 2011/12/20 | 1,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