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은배 판사와 벤츠여검사,그리고 컴맹당의 한계

^^별 조회수 : 1,251
작성일 : 2011-12-07 16:21:06

http://impeter.tistory.com/1672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무 중인 최은배 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정치권과 법조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은배 판사는 지난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날치기 통과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 판사의 글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은 최은배 판사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은배 판사에 대한 글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느냐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하지만, 최 판사의 페이스북 글은 정당한 개인적인 활동이며,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와 법관윤리강령 7조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번 최은배 판사의 페이스북 글을 놓고 한나라당은 논평을 내놓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컴맹당의 수준인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IP : 1.230.xxx.10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위너
    '11.12.7 5:04 PM (113.43.xxx.154)

    컨맹의 문제가 아니고 의식의 차이 입니다 모르면 그냥 ...아무말 안하면 도움이됩니다 ...부족하면 의뢰인 영화 보세요 ......최고의 댓글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602 BBK 기획입국설 조작편지....최시중이 관여했다 4 ..... 2011/12/07 1,529
45601 혹시,,,,불려놓은 당면 내일 해먹어도 될까요? 6 쏠라파워 2011/12/07 966
45600 뽁뽁이로 온 집의 창을 붙이고 난 3일 후 14 뽁뽁이최초게.. 2011/12/07 9,074
45599 MBC "100분토론의 '신촌냉면집 폐업' 거짓말 확인" 11 이것도꼼수같.. 2011/12/07 2,191
45598 부모 욕심 끝이 없네요.내년 보육료 지원관련.. 6 ..... 2011/12/07 1,762
45597 중딩들이 그렇게 공부를 한단 말입니까? 37 세상에..... 2011/12/07 12,292
45596 "한ㆍ미 FTA 발효에 사법부 동의 필요없다" 3 연합뉴스 2011/12/07 1,208
45595 조선일보에 역공 날린 개념판사 "이젠 쫄지 않는다!" 3 홧팅! 2011/12/07 1,669
45594 아이폰 82cook 어플에서.. 14 .. 2011/12/07 1,968
45593 딴나라당아~ 1 제발 2011/12/07 772
45592 용산이나 이촌쪽 맛집 알려주세요. 11 차이라떼 2011/12/07 1,808
45591 중딩의 경우 얼마나 선행을 해야할까요? 8 ㅂㅂ 2011/12/07 1,747
45590 나꼼수의 문제점..........(펌) 5 ^^별 2011/12/07 2,053
45589 지코트 옷이 어떤가요? 10 지를까말까 2011/12/07 3,489
45588 제발 주차하시고 차안에서 문 여실때 조심해서 열어주세요 9 한희한결맘 2011/12/07 2,465
45587 축구화를 기다리는아들 1 어머나 2011/12/07 760
45586 어젯밤 냉면에 대해 엠병신이 입장발표했네요 19 반지 2011/12/07 3,497
45585 아이가 합격을 했는데...어디가 더 좋을까요? 10 부모 2011/12/07 3,534
45584 고들빼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1 하나요? 2011/12/07 1,073
45583 문화센터라는 게 백화점에 있는 걸 의미하나요? 킴스클럽에도 있나.. 3 ... 2011/12/07 1,129
45582 [자각과 통찰집단] 도대체 나도 나를 모르겠어.. 연구소 2011/12/07 838
45581 게슈탈트(Gestalt) 심리치료 세미나 연구소 2011/12/07 1,113
45580 택배로 주문한게 2번 왔어요! 12 아쉬움 2011/12/07 7,341
45579 최은배 판사와 벤츠여검사,그리고 컴맹당의 한계 1 ^^별 2011/12/07 1,251
45578 나경원 도우려고 범행 저질렀다.,, 4 고백 2011/12/07 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