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8448.html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직법상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을 수정하며 △협정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현 정권까지만이겠죠?
총독인겨?...
김정훈 민동석 정말 매국노들 같아요
김종훈....
노무현의 fta 원죄인은 누구?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7854 | 쓰다남은 가습기살균제 어떻게 버리지요? | .. | 2011/12/08 | 1,720 |
| 47853 | 뉴욕한인학부모협회장 최윤희 씨가 나꼼수를 지목하며 "한국의 기업.. 10 | 대체 왜이러.. | 2011/12/08 | 4,270 |
| 47852 | 뿌리깊은 나무를 보고 | zz | 2011/12/08 | 2,087 |
| 47851 | 온수매트 추천해주세요... 2 | 온수 | 2011/12/08 | 2,220 |
| 47850 | 복막염은 내과로 가서 진료받으면 되나요? 2 | ... | 2011/12/08 | 1,826 |
| 47849 | 고양이 아무나 키우는거 아닌가요?ㅠ.ㅠ 파양건... 36 | 질문 | 2011/12/08 | 8,995 |
| 47848 | 동영상 - 위대한 검찰 북콘서트 "정봉주, 한명숙, 조국, 문재.. 5 | 참맛 | 2011/12/08 | 2,606 |
| 47847 | 소년소녀가장이나 어려운형편의 아이들 돕고싶은데 어디로 가야하나요.. 4 | 자원봉사 | 2011/12/08 | 1,688 |
| 47846 | 티몬에서 파파이스 할인 하네요. 6 | .. | 2011/12/08 | 2,201 |
| 4784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제전화하는 26 | 녀자 | 2011/12/08 | 18,138 |
| 47844 | 다음 주 끝장토론 강용석이래요. 원하는 게 많네요. 22 | 나거티브 | 2011/12/08 | 3,168 |
| 47843 | (육아) 제생각 일 뿐이지만... 16 | 추억만이 | 2011/12/08 | 3,840 |
| 47842 | 이정희 의원님 음식 솜씨 구경하세요 5 | apfhd | 2011/12/08 | 3,241 |
| 47841 | 갈색 코트 대학생은 어버이연합에게 상금도 받음 5 | 반지 | 2011/12/08 | 2,148 |
| 47840 | 초등 1학년 아이가 국어 20점을 받아왔어요. 3 | 노랑 2 | 2011/12/08 | 2,958 |
| 47839 | 대학생이 문제 맞습니다. 1 | 추억만이 | 2011/12/08 | 2,201 |
| 47838 | 교수같은 대학생????? 13 | 끝장 | 2011/12/08 | 3,936 |
| 47837 | 정봉주님 절하시네요 ㅠㅠ 1 | MB OUT.. | 2011/12/08 | 2,420 |
| 47836 | 눈물 나요. 8 | ... | 2011/12/08 | 3,099 |
| 47835 | 이러면 안되지만... 16 | ,. | 2011/12/08 | 3,605 |
| 47834 | 정말 진지합니다...처녀를 버리고 싶어요. 60 | 나... | 2011/12/08 | 27,445 |
| 47833 | 조중동이 중립적이라는 사람들하고 무슨 토론을??? ㅋㅋㅋ 3 | 한심해 | 2011/12/08 | 1,657 |
| 47832 | 가습기 살균제 유감 3 | 가습기 | 2011/12/08 | 1,666 |
| 47831 | 오늘 뿌나 어찌됬나요? 1 | 못봤어요 | 2011/12/08 | 1,503 |
| 47830 | 오늘 백지연 화장 옅게 하니 늙은티가 확 나네요. 10 | ,. | 2011/12/08 | 5,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