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8448.html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직법상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을 수정하며 △협정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현 정권까지만이겠죠?
총독인겨?...
김정훈 민동석 정말 매국노들 같아요
김종훈....
노무현의 fta 원죄인은 누구?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6304 | 가습기 살균제 유감 3 | 가습기 | 2011/12/08 | 1,342 |
| 46303 | 오늘 뿌나 어찌됬나요? 1 | 못봤어요 | 2011/12/08 | 1,189 |
| 46302 | 오늘 백지연 화장 옅게 하니 늙은티가 확 나네요. 10 | ,. | 2011/12/08 | 4,818 |
| 46301 | 심리상담 효과가 있나요. 11 | 궁금한 엄마.. | 2011/12/08 | 5,546 |
| 46300 | 끝장토론 보시는 분들... 21 | 추억만이 | 2011/12/08 | 3,254 |
| 46299 | 엘지 티비 보시는 분.. 브레인 다시 보기 없는거 맞나요?? 1 | ... | 2011/12/08 | 1,156 |
| 46298 | 지겨우시겠지만..저도 패딩 한번만 봐주시면 안될까요ㅠㅠ 10 | .... | 2011/12/08 | 2,553 |
| 46297 | 가습기 살균제 무섭네요... 12 | 추억만이 | 2011/12/08 | 3,194 |
| 46296 | 괜찮은 한정식집 추천이요.. 2 | -- | 2011/12/08 | 1,360 |
| 46295 | 백지연 끝장토론 패널 7 | 콩콩이 | 2011/12/08 | 2,445 |
| 46294 | 오늘 뿌나의 최고 대사는 정기준의 것이네요. 12 | 마하난자 | 2011/12/08 | 3,799 |
| 46293 | 생강, 양파 등을 걸죽할 정도로 만들수있는게 2 | 궁금 | 2011/12/08 | 1,044 |
| 46292 | 이 오리털패딩 따뜻할까 함봐주세요^^ 9 | .. | 2011/12/08 | 2,423 |
| 46291 | 오늘도 뿌나 기다리는 이 6 | 멀리서 | 2011/12/08 | 1,461 |
| 46290 | 백지연 끝장 토론 11 | 깔때기 | 2011/12/08 | 2,511 |
| 46289 | 엄마가 눈이떨리는데 한의원에서 풍기라고 한대요-병원질문 14 | 걱정 | 2011/12/08 | 2,032 |
| 46288 | 아이가 멍이들도록 때려놓고 죽고 싶네요 37 | 아이가 | 2011/12/08 | 13,452 |
| 46287 | 지금 롯데홈쇼핑에서 방송하는 라텍스 괜찮을까요?? 2 | 독수리오남매.. | 2011/12/08 | 1,653 |
| 46286 | 위에 좋은 양배추즙 만들어 보신분 3 | ------.. | 2011/12/08 | 2,323 |
| 46285 | 학습지 질문 | 예비중맘 | 2011/12/08 | 945 |
| 46284 | 건강보험 위헌소송 정부 측 변호를 바른이 맡았군요. 2 | 나거티브 | 2011/12/08 | 1,279 |
| 46283 | 오리털양말 어디 꺼 살 지 추천해주세요~~ 2 | 겨울 | 2011/12/07 | 1,658 |
| 46282 | 감동이 필요한 시대 | 쑥빵아 | 2011/12/07 | 808 |
| 46281 | 뿌리깊은 나무, 현세대에 한국인이 꼭 봐야할 드라마. 7 | 추천 | 2011/12/07 | 2,987 |
| 46280 | 변액연금보험-납입중단하면 사업비공제 계속하나요? 2 | 휴우 고민... | 2011/12/07 | 1,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