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8448.html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직법상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을 수정하며 △협정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현 정권까지만이겠죠?
총독인겨?...
김정훈 민동석 정말 매국노들 같아요
김종훈....
노무현의 fta 원죄인은 누구?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8657 | 한국에 손정의 소포트뱅크 회장과 같은 인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 | jp-edu.. | 2012/01/11 | 857 |
| 58656 | 기모 레깅스랑, 청바지 中 어떤게 더 따뜻할까요? 15 | 집에만 있다.. | 2012/01/11 | 2,840 |
| 58655 | 한강 밤섬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 1 | 세우실 | 2012/01/11 | 749 |
| 58654 | 나이 먹으면 탈모는 다 오는건가요? 2 | 알려주삼 | 2012/01/11 | 1,771 |
| 58653 | 예비고1 방학 동안 뭘 준비해야할까요? 7 | 고민 | 2012/01/11 | 1,811 |
| 58652 | 새치커버약으로 염색했는데 머리결이 빗자루가 되었어요 6 | ㅠㅠ | 2012/01/11 | 2,431 |
| 58651 | 궁금해서요.. | ㅡ,ㅡ | 2012/01/11 | 903 |
| 58650 | 수학에서 개념이란.. 1 | 개념. | 2012/01/11 | 1,200 |
| 58649 | 내용지움 6 | 메주 | 2012/01/11 | 846 |
| 58648 | 외간남자품에 안긴 꿈 5 | ㅎ... | 2012/01/11 | 4,889 |
| 58647 | 일한후 월급을 못받았어요 3 | 슬퍼요 | 2012/01/11 | 1,144 |
| 58646 | 잡지 과월호 어디서 구하나요? 3 | ... | 2012/01/11 | 839 |
| 58645 |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쪽에 집을 많이 산다고 하던데... 14 | 휴 | 2012/01/11 | 3,054 |
| 58644 | 매일 샤워하시는 분만 답글 다시나봐요ㅠㅠ 21 | 샤워 | 2012/01/11 | 5,152 |
| 58643 | 인터넷에서 물건을 샀는데 어떻게 ㅠㅠㅠㅠㅠ 3 | ... | 2012/01/11 | 953 |
| 58642 | [잡담]점심시간에 광희군 봤어요 3 | 부끄 | 2012/01/11 | 1,517 |
| 58641 | 저 어제 '너는팻'봤어요^^(백화점여성복매장 구경한느낌~) 2 | 라플란드 | 2012/01/11 | 1,511 |
| 58640 | 마음이 참 아프네요.ㅠ,ㅠ | 호루라기 | 2012/01/11 | 1,081 |
| 58639 | 17개월 여자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할까요? 4 | 서툰맘 | 2012/01/11 | 721 |
| 58638 | 충무김밥 좋아하세요? 18 | 율마 | 2012/01/11 | 3,685 |
| 58637 | previous와 prior 구분법 아시는 분들... 7 | 영어문제 | 2012/01/11 | 2,130 |
| 58636 | 설날 뭐 입으실 거에요? 1 | 코 | 2012/01/11 | 820 |
| 58635 | 거위털, 모피, 이런거보다 옷 한개 더 껴치는게 훨씬 따뜻하지 .. 2 | 겨울 보온은.. | 2012/01/11 | 1,246 |
| 58634 | 남편 옷 얼마나 자주 사 주세요? 8 | 꼬꼬 | 2012/01/11 | 1,347 |
| 58633 | 오늘 날씨 괜찮은데요. 1 | 흠 | 2012/01/11 | 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