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8448.html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직법상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을 수정하며 △협정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현 정권까지만이겠죠?
총독인겨?...
김정훈 민동석 정말 매국노들 같아요
김종훈....
노무현의 fta 원죄인은 누구?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7894 | 미래나 하신분 있으세요? 5 | ... | 2011/12/12 | 8,352 |
| 47893 | 보온도시락통 디자인 이쁘고 좋은 거 2 | 추천해 주세.. | 2011/12/12 | 2,530 |
| 47892 | 모직코트요 1 | 된다!! | 2011/12/12 | 1,474 |
| 47891 | 진짜 개신교의 오만무도한 권세가 하늘을 찌르네요! 11 | 호박덩쿨 | 2011/12/12 | 2,401 |
| 47890 | 답을 모르겠어요 4 | 익명 | 2011/12/12 | 1,090 |
| 47889 | 천일의 약속이 재미있다그래서 봤는데... 13 | 드라마 | 2011/12/12 | 3,465 |
| 47888 | 왕따 당했던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 있나요? 13 | 기억 | 2011/12/12 | 3,332 |
| 47887 | 사람 처음 알게되었을때.. 그 느낌.. 좋다 아닌것 같다는 거요.. 11 | .. | 2011/12/12 | 3,153 |
| 47886 | 전기밥솥 보통 얼마쯤 쓰시나요? 9 | 뉴원 | 2011/12/12 | 2,348 |
| 47885 |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한국 경찰을 죽여도 인터넷은 조용 6 | ㅠㅠ | 2011/12/12 | 1,412 |
| 47884 | 천일의 약속 보는데 입이랑 소리가 안맞아요 6 | 콩고기 | 2011/12/12 | 1,953 |
| 47883 | 미안해 아들,,, 1 | olive | 2011/12/12 | 1,415 |
| 47882 | 한가인 얼굴에 뭐 한건가요? 26 | 향기로운삶 | 2011/12/12 | 13,981 |
| 47881 | 직장생활이 너무 힘드네요 1 | 오래된 직장.. | 2011/12/12 | 1,475 |
| 47880 | 속초 닭강정이 검색어 1위네요 ㅋ 8 | ,, | 2011/12/12 | 3,835 |
| 47879 | 스마트폰 하얀색이 더 이쁠까요? 4 | .. | 2011/12/12 | 1,814 |
| 47878 | 초등 입학식 빠지면 안되겠죠? 10 | 고민중 | 2011/12/12 | 1,831 |
| 47877 | 중국 사형수 ..넘 슬프네요 .ㅠㅠ 1 | 프라푸치노 | 2011/12/12 | 2,372 |
| 47876 | 집을 내놨는데.. 연락이 없어서요.. 다른 부동산에도 내 놓을까.. 11 | ?? | 2011/12/12 | 3,196 |
| 47875 | 상견례는 시작일뿐... 1 | 돌싱친구 | 2011/12/12 | 2,735 |
| 47874 | 지금 생활의 달인.. 내조의 달인 보고있는데요.. 9 | 헉 | 2011/12/12 | 4,730 |
| 47873 | 한국문학책, 세계사 추천 부탁드려요. 7 | 예비중등맘 | 2011/12/12 | 1,988 |
| 47872 | 모든 대학에서 논술시험을 치르나요? 1 | 온유 | 2011/12/12 | 1,515 |
| 47871 | 초1 겨울방학 어떤 전집을 살까요? 1 | 미도리 | 2011/12/12 | 1,519 |
| 47870 | 애키우기 힘들어서, 남편보고 직장관두라고 한다면,, 26 | 애엄마 | 2011/12/12 | 3,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