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참맛 조회수 : 1,292
작성일 : 2011-12-06 16:09:37

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8448.html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직법상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을 수정하며 △협정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현 정권까지만이겠죠?

IP : 121.151.xxx.20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6 4:15 PM (203.247.xxx.210)

    총독인겨?...

  • 2. 김태진
    '11.12.6 4:33 PM (211.187.xxx.148)

    김정훈 민동석 정말 매국노들 같아요

  • 3. 사오
    '11.12.6 4:37 PM (222.97.xxx.46)

    김종훈....

  • 4. 노무현의 fta인데.
    '11.12.6 4:40 PM (183.105.xxx.53)

    노무현의 fta 원죄인은 누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354 택배직원이 자꾸 물건을 아파트 9층 현관문앞에 두고, 문자도 전.. 13 불량택배직원.. 2011/12/06 3,583
45353 여기 장터에 동태알 파는분 계시나요? 2 독수리오남매.. 2011/12/06 1,654
45352 담낭에 혹있으신분 계시나요? 1 담낭 물혹 2011/12/06 3,723
45351 한 달쯤 별거한다면 4 지겨운 마누.. 2011/12/06 2,762
45350 논술은 얼마나 잘해야 대학 합격하나요? 17 도대체 2011/12/06 4,123
45349 어찌 다스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1 마음의 화 2011/12/06 2,007
45348 베어파우 메도우 신으면 좀 늘어날까요? 4 중1맘 2011/12/06 1,514
45347 글쓰기 겁나는 자게 6 2011/12/06 1,369
45346 알려주세요^^ 키플링 2011/12/06 798
45345 초등아이 데리고 8월에 터키여행,, 괜찮을까요? 6 궁금이 2011/12/06 3,261
45344 로스쿨 졸업하면 법조인 할수 있는 자격증이 자동으로 나오는건가요.. 6 드라마보고 2011/12/06 3,244
45343 아이에겐 미안한데 웃기네요.. 1 ㅋㅋㅋㅋ 2011/12/06 1,420
45342 마늘빵맛있게하는 Tip있으세요? 7 부탁드려요~.. 2011/12/06 2,445
45341 중1이 보기에 좋은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2 모모 2011/12/06 1,089
45340 미권스 아이사랑님... 5 .. 2011/12/06 1,841
45339 직장맘님들, 방학때는. 2 빙그레 웃자.. 2011/12/06 1,189
45338 빨리 10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 2011/12/06 2,093
45337 현재 미국 2학년남아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요? 궁금 2011/12/06 720
45336 급질문요. 가스렌지 속 건전지 갈아보신분 계세요 5 어디인지 2011/12/06 2,570
45335 가격택없으면 교환안해주나요 (백화점아이옷) 1 블루독 2011/12/06 2,620
45334 [속보] 양도세 중과세 폐지, 강남투기지구 해제 32 2011/12/06 10,871
45333 나꼼수의 문제점 5 비리돌려막기.. 2011/12/06 2,682
45332 일 메이지 분유에서 세슘 검출...40만 개 무상교환 3 루비 2011/12/06 1,244
45331 목돈이 조금 있어 좀 넣어두려고 은행에 갔는데.. 뱅크 2011/12/06 2,731
45330 무먈랭이 점순이 2011/12/06 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