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8448.html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직법상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을 수정하며 △협정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현 정권까지만이겠죠?
총독인겨?...
김정훈 민동석 정말 매국노들 같아요
김종훈....
노무현의 fta 원죄인은 누구?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5227 | 미권스 아이사랑님... 5 | .. | 2011/12/06 | 1,838 |
| 45226 | 직장맘님들, 방학때는. 2 | 빙그레 웃자.. | 2011/12/06 | 1,185 |
| 45225 | 빨리 10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 | 선 | 2011/12/06 | 2,088 |
| 45224 | 현재 미국 2학년남아들이 좋아하는 건 뭘까요? | 궁금 | 2011/12/06 | 714 |
| 45223 | 급질문요. 가스렌지 속 건전지 갈아보신분 계세요 5 | 어디인지 | 2011/12/06 | 2,562 |
| 45222 | 가격택없으면 교환안해주나요 (백화점아이옷) 1 | 블루독 | 2011/12/06 | 2,614 |
| 45221 | [속보] 양도세 중과세 폐지, 강남투기지구 해제 32 | 헐 | 2011/12/06 | 10,856 |
| 45220 | 나꼼수의 문제점 5 | 비리돌려막기.. | 2011/12/06 | 2,678 |
| 45219 | 일 메이지 분유에서 세슘 검출...40만 개 무상교환 3 | 루비 | 2011/12/06 | 1,235 |
| 45218 | 목돈이 조금 있어 좀 넣어두려고 은행에 갔는데.. | 뱅크 | 2011/12/06 | 2,722 |
| 45217 | 무먈랭이 | 점순이 | 2011/12/06 | 1,263 |
| 45216 | 벤츠 여검사 일간지에 폭로하고 진정서낸 여성이요 1 | .... | 2011/12/06 | 3,331 |
| 45215 | 전세 구하는 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5 | 힘드러 | 2011/12/06 | 2,087 |
| 45214 | 아파트 천장 누수 문제에요~ ㅠㅠ 3 | hey | 2011/12/06 | 6,477 |
| 45213 | 홀시아버지 모시는 문제 내가 못된걸까요? 6 | .. | 2011/12/06 | 5,269 |
| 45212 | ㅎ모양 전남친같은 찌질이 스타일 경험유 3 | 있긴있더이다.. | 2011/12/06 | 3,242 |
| 45211 | 조카사위 3 | 경우에 맞게.. | 2011/12/06 | 1,551 |
| 45210 | 이명박, 박근혜를 물어뜯어야 산다! 4 | 나무 | 2011/12/06 | 1,279 |
| 45209 | 신한카드 연회비 내시나요? 8 | 혹시 | 2011/12/06 | 7,363 |
| 45208 | 딸아이한테 발길질하는 남자애를 뭐라했더니 41 | ,,, | 2011/12/06 | 6,898 |
| 45207 | 피아노 개인레슨과 학원 1 | 웃자 | 2011/12/06 | 1,153 |
| 45206 | 2호선 장애아 폭행남자 갈구는 용감한 여자분 동영상 1 | 국회로보냅시.. | 2011/12/06 | 1,941 |
| 45205 | 나꼼수 미주공연이 이루지기까지.... 5 | 내여사 | 2011/12/06 | 2,397 |
| 45204 | 아기 낳으면 왜 차가 있어야 하나요 ..? 34 | .. | 2011/12/06 | 4,166 |
| 45203 | 스마트폰은 잃어버리면 진짜 찾기 힘든가요? 3 | 삐리리 | 2011/12/06 | 1,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