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8448.html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직법상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을 수정하며 △협정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현 정권까지만이겠죠?
총독인겨?...
김정훈 민동석 정말 매국노들 같아요
김종훈....
노무현의 fta 원죄인은 누구?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4470 | 일 메이지 분유에서 세슘 검출...40만 개 무상교환 3 | 루비 | 2011/12/06 | 988 |
| 44469 | 목돈이 조금 있어 좀 넣어두려고 은행에 갔는데.. | 뱅크 | 2011/12/06 | 2,480 |
| 44468 | 무먈랭이 | 점순이 | 2011/12/06 | 1,037 |
| 44467 | 벤츠 여검사 일간지에 폭로하고 진정서낸 여성이요 1 | .... | 2011/12/06 | 3,083 |
| 44466 | 전세 구하는 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5 | 힘드러 | 2011/12/06 | 1,835 |
| 44465 | 아파트 천장 누수 문제에요~ ㅠㅠ 3 | hey | 2011/12/06 | 6,219 |
| 44464 | 홀시아버지 모시는 문제 내가 못된걸까요? 6 | .. | 2011/12/06 | 4,991 |
| 44463 | ㅎ모양 전남친같은 찌질이 스타일 경험유 3 | 있긴있더이다.. | 2011/12/06 | 2,974 |
| 44462 | 조카사위 3 | 경우에 맞게.. | 2011/12/06 | 1,263 |
| 44461 | 이명박, 박근혜를 물어뜯어야 산다! 4 | 나무 | 2011/12/06 | 1,001 |
| 44460 | 신한카드 연회비 내시나요? 8 | 혹시 | 2011/12/06 | 7,075 |
| 44459 | 딸아이한테 발길질하는 남자애를 뭐라했더니 41 | ,,, | 2011/12/06 | 6,630 |
| 44458 | 피아노 개인레슨과 학원 1 | 웃자 | 2011/12/06 | 876 |
| 44457 | 2호선 장애아 폭행남자 갈구는 용감한 여자분 동영상 1 | 국회로보냅시.. | 2011/12/06 | 1,669 |
| 44456 | 나꼼수 미주공연이 이루지기까지.... 5 | 내여사 | 2011/12/06 | 2,076 |
| 44455 | 아기 낳으면 왜 차가 있어야 하나요 ..? 34 | .. | 2011/12/06 | 3,845 |
| 44454 | 스마트폰은 잃어버리면 진짜 찾기 힘든가요? 3 | 삐리리 | 2011/12/06 | 1,514 |
| 44453 | 용한 점집 추천바랍니다. 8 | 까뮈사랑 | 2011/12/06 | 9,372 |
| 44452 | 저 혹시 이게 무슨병일까요? 3 | 몸이 아파요.. | 2011/12/06 | 1,246 |
| 44451 | 옆에 광고뜨는 황룡시장 국수...맛있나요? 1 | dd | 2011/12/06 | 763 |
| 44450 | 수술전 검사에서 신장, 심장 검사 다시 받으래요... 3 | ㅜㅡ | 2011/12/06 | 1,064 |
| 44449 | 조*일보 구독중지 정말 어렵군요 14 | 그만 | 2011/12/06 | 1,561 |
| 44448 | 국민카드 포인트리는 나중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4 | 궁금 | 2011/12/06 | 1,059 |
| 44447 | 김치 20킬로 담으려면 김치통 얼마나 필요할까요? 9 | 잘몰라요.... | 2011/12/06 | 4,538 |
| 44446 | 선관위 DDoS 공격 해킹 프로그램 카스 직접 실행해 보니 2 | 참맛 | 2011/12/06 | 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