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협정 감독·수정·해석권까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8448.html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직법상 대외 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을 수정하며 △협정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통상관료가 행정·입법·사법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작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견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
현 정권까지만이겠죠?
총독인겨?...
김정훈 민동석 정말 매국노들 같아요
김종훈....
노무현의 fta 원죄인은 누구?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4716 | 안드로이드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자게 글이 안써져요... 1 | 왜 | 2011/12/07 | 336 |
| 44715 | 美 언론, "한국 트위터 페이스북 검열 시작" | 흠... | 2011/12/07 | 580 |
| 44714 | ‘지하철 막장남’ 응징한 아줌마 화제 11 | 참맛 | 2011/12/07 | 2,634 |
| 44713 | 점심 뭐 드세요? 3 | 라면으로 한.. | 2011/12/07 | 921 |
| 44712 | 정수재단 부산일보 직할 야욕 5 | noFTA | 2011/12/07 | 688 |
| 44711 | 영화 러브액츄얼리...몇 번을 봐도 꼭 울어요. 7 | dma | 2011/12/07 | 1,716 |
| 44710 | 지금 강정마을 귤이 왔네요 1 | 지연 | 2011/12/07 | 1,199 |
| 44709 | 전세얻을때 주의점? 5 | 오피스텔 | 2011/12/07 | 2,214 |
| 44708 | 소송중 변호사교체해보신 분 계세요? 1 | 의뢰인 | 2011/12/07 | 3,143 |
| 44707 | 美 언론, "한국 트위터 페이스북 검열 시작" 보도 7 | 참맛 | 2011/12/07 | 1,106 |
| 44706 | 급>조금전에 올린 명품백구입 문의-추가질문이요! 3 | 도움요청 | 2011/12/07 | 930 |
| 44705 | “나경원 도우려고 선관위 누리집 공격했다” 7 | 세우실 | 2011/12/07 | 1,659 |
| 44704 | 뽁뽁이 단열비닐 붙이신분들께 여쭈어요 10 | 싱아 | 2011/12/07 | 4,028 |
| 44703 | 홍삼 어떤게 괜찮은지... 2 | 은새엄마 | 2011/12/07 | 517 |
| 44702 | 쿠쿠 어느 상품이 좋은지 3 | 밥솥 | 2011/12/07 | 799 |
| 44701 | 예원중 준비 11 | 토끼 | 2011/12/07 | 4,454 |
| 44700 | "MBC, BBK 판결문 입수하고도 뉴스 안 내보냈다" 2 | 광팔아 | 2011/12/07 | 931 |
| 44699 | 아기 부정맥? 6 | 초3 | 2011/12/07 | 2,719 |
| 44698 | 윈도우 7 xp로깔면 문제가 많나요? 1 | ,, | 2011/12/07 | 465 |
| 44697 | 부모님과의 대화가 안통해요 | 답답하다 | 2011/12/07 | 704 |
| 44696 | 괌PIC 가려는데, 어느 여행사 패키지가 괜찮은가요? 5 | 잉여 | 2011/12/07 | 1,872 |
| 44695 | 씀씀이 수준이 다른 지인과의 만남.. 3 | 난감 | 2011/12/07 | 2,577 |
| 44694 | 혹시 도시가스 사용계약서 라는걸 작성하셨나요? 6 | 혹시 | 2011/12/07 | 4,738 |
| 44693 | 경비 아저씨 4 | 흐린오후 | 2011/12/07 | 862 |
| 44692 | 네티즌csi의 수사경과 - 100분토론 '신촌 냉면집'의 진실 2 | 참맛 | 2011/12/07 | 1,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