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FTA재협상 연구’ 청원 완성…판사들 174명 회람中

바람의이야기 조회수 : 1,624
작성일 : 2011-12-06 14:07:12

‘FTA재협상 연구’ 청원 완성…판사들 회람中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112/e20111206115317117920.htm

 

- 6일 법원에 따르면 김하늘(43ㆍ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TF 구성에 동조 의사를 표명한 판사 174명에게 이메일로 청원문 초안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건의문’이란 제목 아래 ‘우리 사법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 연구를 진행할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청원문이 아닌 건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한 판사는 “애초 청원문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법원에 청원을 낼 경우 외교통상부 등으로 소관 이전될 사안이라는 지적 등을 고려해 건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대법원장이 가카의 뜻을 따를 거냐, 국익을 따를 거냐에 따라 판가름이 나겠군요.

IP : 121.151.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법원장
    '11.12.6 3:31 PM (211.55.xxx.222)

    이참에 국민의 뜻을 따라 한이쁨 받고 면죄부 받거라...

  • 2. 포박된쥐새끼
    '11.12.6 3:41 PM (118.91.xxx.26)

    이러니 대법원장 자리도 국민투표 해야 해요..

  • 3. 국회의원 뽑을때
    '11.12.6 3:59 PM (110.92.xxx.35) - 삭제된댓글

    같이 여러개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766 밝은척 하는 성격인 나 .. 사람이 없네요. 6 외롭네요. 2011/12/07 5,308
47765 가방은 두고 화장실 다녀와서. 3 위대한검찰콘.. 2011/12/07 2,835
47764 네이버 카페 성동 중구맘 카페 회원이신분 계세요? 우슬초 2011/12/07 2,403
47763 학습지 선생님 4 학습지 2011/12/07 1,998
47762 복합성피부에는 클렌징오일이 안맞나요? 1 .. 2011/12/07 3,623
47761 서기호 판사님 트윗좀 가 보세요!! 이런 개념판사님이.. 5 오직 2011/12/07 2,481
47760 오늘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1 2011/12/07 1,857
47759 추운데 요즘 많이 힘드시진 않나요? 1 정옥이 2011/12/07 1,146
47758 밑에 중등아이들 공부질문글 보구요. 초등아이도 질문 6 난몰라 2011/12/07 1,943
47757 선행하지 마세요 제가 산 증인. 67 선행학습 2011/12/07 18,502
47756 보험 없는 분 계시나요? 11 고민 2011/12/07 2,573
47755 유통기간 지난 유산균이요,, 3 살빼자^^ 2011/12/07 2,883
47754 연금보험해약했어요 4 50대맘 2011/12/07 3,370
47753 물체가 두개로 보인데요. 1 안과 2011/12/07 1,455
47752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알려주세요. ... 2011/12/07 972
47751 스마트폰 데이타 100MB가 많이 작은건가용? 3 초롱동이 2011/12/07 2,475
47750 ‘The 위대한 검찰’, 오늘 깔때기 폭발하네요 ㅋㅋㅋㅋ 4 참맛 2011/12/07 3,009
47749 돈가스 맛있게 하는 법좀~ 13 ... 2011/12/07 3,153
47748 신세계 백화점 본점 쇼핑하기 어떤가요? 5 궁금이 2011/12/07 3,053
47747 옷 교환이 원래 안되는건가요? 4 가로수길 옷.. 2011/12/07 1,863
47746 대구 아파트 추천좀 해주세요 2 아줌마 2011/12/07 1,989
47745 강남역에서 모임해요 장소 추천해주세요^^ 3 이클립스74.. 2011/12/07 1,453
47744 전국민 쥐 잡기 프로젝트 1 미르 2011/12/07 1,163
47743 보일러 물보충이 하루 두번씩 떠요... 4 린나이 2011/12/07 3,876
47742 박진영이 영화주인공으로 나온다네요 영화 2011/12/07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