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국 법원장회의…`FTA 청원' 본격 논의(종합)

참맛 조회수 : 1,159
작성일 : 2011-12-02 16:44:02

전국 법원장회의…`FTA 청원' 본격 논의(종합)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1202124...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들 비판의견 개진에 우려
`사법부 TF 구성'에 판사 120명 지지

- 법원장들은 현재 정부 직제상 한미 FTA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법부가 자체 TF를 구성해 이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먼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구성을 청원하게 될 판사들과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지에 대해서도 고위 법관들의 견해를 모은 것으로 보인다. -

 

사법부의 몸통인 판사들이 이런 의견을 낸 것은 저가 알기로는, 쉽게 말해서 한국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3권분립이어서 정부가 의견을 표명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던 판사들이 100명이나 의견을 표한 것은 그냥 전체의 의견으로 보면 될 겁니다. 판사들이 워낙 보수적이라 이런 의견을 낼거로 기대도 못했다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인지.

 

더구나 이제 전국 법원장회의까지 열렸습니다. 바로 그 120명의 의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즉, 판사들의 바닥에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 대법원장이 뭐라던 전국 법원장회의까지 바로 열렸지요.

 


 

IP : 121.151.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하늘판사전문
    '11.12.2 4:51 PM (125.129.xxx.84)

    김하늘 판사가 올린 전문을 읽어보면 정말 잘 정리했습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2003
    우리 부모님께도 보여드려야겠습니다.

    하나의 돌파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 으휴~쪽팔려...
    '11.12.2 9:25 PM (114.206.xxx.77)

    도대체 한미 fta의 내용은 누가 알고 있는 걸까요?

    이정희 의원이랑 이해영 교수 둘만 1500페이지를 읽어보았다니

    도대체 그 많은 학자 의원 판사 교수등 지식인들은 우리나라의 국운을 좌지우지할

    이런 엄청난 사건을 어물쩡 구렁이 담넘어가듯 할 뻔 했네요.

    늦은 감이 없긴 하지만,

    모두 모두 관심을 갖고 주권 팔아치우기 전에 파기하도록 힘써요~~^^

  • 3. ㅓㅡ
    '11.12.3 9:26 AM (115.140.xxx.18)

    그러게요
    전 판사라면
    자기 분야이니
    대강의 이야기라도 알고있는줄 알았는데..
    나보다도 몰랐다니..
    일반 시민들은
    아에 모르는거 아닙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439 제발 저에게 한나라당 비판하게 해주세요 4 행복해요 2011/12/02 942
44438 전국 법원장회의…`FTA 청원' 본격 논의(종합) 3 참맛 2011/12/02 1,159
44437 미국 연방 법원이 다스 소송 취하 했대요. 5 헉.... 2011/12/02 1,670
44436 혹시 82회원님중 하이리빙이란 회사를 아세요? 8 후리지아향기.. 2011/12/02 2,122
44435 법원,"한미 FTA 번역오류 공개하라" fta반대 2011/12/02 1,036
44434 달지 말자고요~~ 1 댓글 쫌!!.. 2011/12/02 858
44433 저희집 LG+U 보는데 갤럭시 070이 스카트폰인지요? 2 난 아직 구.. 2011/12/02 863
44432 민주당 "나경원 선대위 차원의 조직적 범죄" 6 세우실 2011/12/02 1,422
44431 경향 이나 한겨례만 취급하는 신문지국은 없나요?? 5 신문구독 2011/12/02 1,213
44430 나꼼수 진주콘서트 해요!!! 4 허니맘 2011/12/02 1,305
44429 브레인- 신하균한테 완전 빠진 여자예요. 4 나 미쳤나봐.. 2011/12/02 2,199
44428 늦었지만 여의도공연 후기남겨요 3 ~ 2011/12/02 1,365
44427 아침주문 오후도착 현수기 2011/12/02 805
44426 한미FTA반대하는 사람들 솔직히 경우없네요 10 행복해요 2011/12/02 1,390
44425 단독 - MB, '원전수주' 경제협력 뒷통수 맞았다 2 참맛 2011/12/02 1,208
44424 도리란 어디까지 인가요? 25 며느리 2011/12/02 3,550
44423 벤츠검사, 최변호사가 똑똑하고 능력있다고요? 1 진짜나쁜새ㄲ.. 2011/12/02 1,627
44422 1일 섭취칼로리가 적어도 폭식하면 살찌나요? 1 칼로리다이어.. 2011/12/02 1,937
44421 FTA반대 현수막 주문할까 하는데요.....^^ 10 후니맘 2011/12/02 1,214
44420 뿌리깊은 나무 연장 없이 예정대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2 2011/12/02 1,516
44419 역대 최고의 비리왕~ 5 쥐박이out.. 2011/12/02 1,266
44418 가게입구에다 NO조중동을 부착한 사진 7 참맛 2011/12/02 2,381
44417 옥션 많이 좋아졌네요 3 ........ 2011/12/02 1,604
44416 아래 수육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는지 글을 읽고... 8 빠삭스콘 2011/12/02 2,555
44415 꼭좀 봐주세요.. 4 대출 2011/12/02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