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한미 FTA 번역오류 공개하라"

fta반대 조회수 : 997
작성일 : 2011-12-02 16:38:27

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 내용(정오표)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협정문안 자체 관한 것으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우리나라 협상전략이 노출되거나 상대의 정보를 유출해 우리의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비공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문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내용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하는 것은 한미FTA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론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며 “정보를 공개할 경우 미국 내 인준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소송 진행 중 미국 내 인준절차가 마무리 된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6월 한미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재검독한 결과 잘못된 번역이 166건, 잘못된 맞춤법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은 외교부에 협정문 재검독 결과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외교부 스스로 번역 오류를 이유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도 구체적인 오류 내용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

 

 

IP : 122.32.xxx.5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640 생명과학 인강쌤 부탁드려요^^ 1 예비고 1 2011/12/03 1,614
    44639 휘트니스센터내 TV종편 채널 전부 몰~래 삭제했어요. 24 내가한일 2011/12/03 2,957
    44638 빌라나 단독에 사시는 분들 부재중일때 택배 어떻게 받으세요? 5 aloka 2011/12/03 3,822
    44637 이새 라는 옷 브랜드 아세요? 7 옷구경 2011/12/03 15,762
    44636 얼마전에 저렴하게 옷을 사서 기분이 좋아요. 2 ^^ 2011/12/03 2,666
    44635 에릭남. 4 ^^ 2011/12/03 2,875
    44634 사탐 명강사 최진기샘의 FTA 강의입니다! 3 저녁숲 2011/12/03 1,826
    44633 갈치조림이 너무 달아요(급해요) 3 ㅠㅠ 2011/12/03 2,136
    44632 미국같았으면 대통령 하야감! 9 쳐죽일. 2011/12/03 1,863
    44631 곽노현교육감님 재판 판사님 열받아서 500벌금때리고 구인장 발부.. 2 .. 2011/12/03 2,938
    44630 애정남을 글로 간략하게 보고 싶어요. 1 개그콘서트 2011/12/03 888
    44629 초3아들 스키캠프간다는데 조언좀 3 스키 2011/12/03 1,412
    44628 십년된 정수기 어찌할까요 ?? 7 오드리 2011/12/03 1,600
    44627 고속도로통행료 주말에 더 받는 거 아세요? 2 estuar.. 2011/12/03 1,351
    44626 충고 고마운데 전 제 마음대로 할 거에요!! 4 safi 2011/12/03 1,516
    44625 에스티로더 보라병은 효과있나요? 4 음... 2011/12/03 3,137
    44624 내 뒷조사도 하시나요? 아 웃기다..ㅋㅋ 1 뒷조사도하시.. 2011/12/03 1,127
    44623 아이용돈 얼마나 주시나요? 9 아이용돈 2011/12/03 1,430
    44622 양배추가 너무 많은데요. 이걸 말려도 될까요? 6 .. 2011/12/03 3,846
    44621 구글 크롬을 쓰니 빨라서 좋긴 한데 즐겨찾기 기능이 없어서.. 8 .... 2011/12/03 1,303
    44620 트위터가 뭐길래... 1 sukrat.. 2011/12/03 1,134
    44619 놋% 월드.. 매일 사람 많나요?? 4 겨울비 2011/12/03 828
    44618 알밥들의 수법을 보니 저들의 전략을 알겠군요. 3 ㅋㅋ 2011/12/03 1,126
    44617 후드면티 검색도와주세.. 2011/12/03 618
    44616 영어 해석이 잘 안되어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2 ... 2011/12/03 908